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띄어쓰기 포함) 정비,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포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띄어쓰기 포함) 정비(안 제13조)

나.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2항, 제3항)

다.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 추가(안 제14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띄어쓰기 포함)을 정비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포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