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3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띄어쓰기 포함) 정비,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포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띄어쓰기 포함) 정비(안 제13조)

나.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2항, 제3항)

다.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 추가(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14. 〜 2023. 5. 8.(24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역할을 대행한다”를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를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② --------------------------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 심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④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심의하거나 사회보장 관련 자문에 응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표협의체 위원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

3. 강릉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강릉시 포상조례

제1조(목적)~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연락처	(033) 640-513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띄어쓰기 포함) 정비,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포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4. 14. 〜 2023. 5. 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조연정
	담 당 성명	복지기획담당 오은숙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공진영(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