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상향 조정(안 별표)

나. 용어를 정비하여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개정(안 제9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주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상향하고, “실비보상”과 “일비”용어를 “수당”으로 정비하였음.

○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현실성 반영 필요	회계과장	타 시·군 및 지급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