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0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상향 조정(안 별표)

나. 용어를 정비하여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3. 〜 2023. 5.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비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각각 지급”을 “수당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200,000원/1일
여 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원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비보상)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각각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 수당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지급 ----------------------------------------------.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시작일부터 결산검사 끝나는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 수당----------------------------------------------. --------------------------------------------------------------------------수당을 -------.

[별표]

[별표]

일비·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분	금액
일비	100,000원/1일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원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금액
수당	200,000원/1일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원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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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회계과장 최근숙
연락처	(033) 640-507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5. 3. 〜 2023. 5. 23.)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최근숙
	담 당 성명(전화)	경리담당 김은숙(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