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 11.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소모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릉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법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제18조, 제29조)

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안 별표 1)

다. 그 밖에 일부 조항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안 제2조 〜 제36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 11.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물품의 품종과 상태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