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 11.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소모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릉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제18조, 제29조)

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안 별표 1)

다. 그 밖에 일부 조항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안 제2조 〜 제3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2. 〜 2023. 5. 2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를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동년”을 “같은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년도에 의한다”를 “연도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과장은”을 “주관과장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를 각각 “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을 “(소모품으로 보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을 “구매한”으로, “정리할 수 있다,”를 “본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가산한 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를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로 한다.

제16조 중 “연도말”을 “연도 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를 “제1항에 따른 불용품(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를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년수”를 “그 밖에 내용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얻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⑧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입회하에”를 “참석하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망실ㆍ훼손하였을”을 “분실ㆍ훼손하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을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망실하였을”을 “분실하였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또는 수리비용”을 “수리비용”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호의 예에 의한다”를 “제1호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후”를 “그 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을 “전산자료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를 “지정하여 참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이 참관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입회자가”를 “참관인이”로 한다.

제32조 중 “경질되었을 때에는”을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34조 중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를 “(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를 “기구개편으로 인하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 품 의  품 종·상 태  구 분

○ 물품의 종류

(1)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2) 소 모 품 - 원재료나 일외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품종구분 기준

(1) 비소모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할 수 있음.

② 기타 시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②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지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③-----------------------------------------------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 따른다.
<신 설>	제5조의2(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같은 해 ---------------.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②------------------------------------------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과장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
②주관부서의 장은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 -----------------------------------.
③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 구매한 ------------------------------ 본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5조(물품의 가격) --------------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2. -------------------------- 더한 금액.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 따른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 않는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 ------------------------------------------------------------------------------------------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잔품의 이월) ----------- 연도 말 ---------------------------------------------------------------------------------.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시장 결재를 얻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결재를 얻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에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생 략)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따른 ---------------------------- 참석하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2조(일시보관) ①-------------------------------------------------------------------------------------------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 분실ㆍ훼손하였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1. ----- 분실하였을 ---------------------------------------------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2. ---------------------------------------- 수리비용---------. ---------------------------------- 제1호를 따른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그 후--------------------------------------------.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 전산자료로 -------------------.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기타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8194;	②제1항에도 ----------------------------------------------------------------------------------------------------------------------------------------.-----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지정하여 참관하게 ------------------.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이 참관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 해당 ---------------- 참관인--------------------------------------------------------.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 참관인이 ------------------.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변경된 경우 --------------------------------------------------------------.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 부득이한 사유로 --------------------------------------------------------------------------------- 제32조에 따라 --------------------------------.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취득)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사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22. 7.)

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    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2) 비소모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50만원) 이상인 물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회계과장 최근숙
연락처	(033) 640-507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 11.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소모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릉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5. 2. 〜 2023. 5. 22.)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최근숙
	담 당 성명(전화)	계약관리담당 김지현(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