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022. 7. 5.)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전략의 수립(안 제2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3조)

다.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

마.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안 제7조)

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기존에 경제·환경만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사회 분야까지 포함한‘지속가능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 지속가능한 발전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윤희주 의원, 김진용 의원	‘경미한 경우’라는 조항에 대한 구체성 및 규칙 마련 필요	기획예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