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감사관 서동원 】

〈제안이유〉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시행(2023. 6. 28., 2022. 12. 27. 일부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 관한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시행(2023. 6. 28., 2022. 12. 27.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만”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 관한 규정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부서별 개정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만나이에 대한 시민 홍보 요청	감사관	홍보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