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32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유효기간 등이 종료됨에 따라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10. ∼ 2023. 3. 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현행)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강릉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924호, 2012.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강릉시 화장장이 운영된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    다.

제3조(지원대상에 대한 특례)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지원대상    을 강릉시 화장장이 운영되는 전날까지 화장한 경우로 한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부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연락처	(033) 640-50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려금 지원 유효기간 등이 종료됨에 따라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폐 지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2. 10.～2023. 3. 2.)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박찬영
	담 당 성명(전화)	청솔공원담당 김상수(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