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30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육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됨으로써, 강릉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센터의 설치 및 명칭, 업무 및 시설, 조직(안 제2조〜제4조)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라. 위탁운영 및 위탁의 취소(안 제6조〜제7조)

마. 지도·감독(안 제8조)

바. 시설의 사용허가(안 제9조)

사. 사용료 등 감면(안 제10조)

아.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안 제11조)

자. 준용(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 11. ∼ 2023. 1. 3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릉시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강릉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강릉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강릉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 및 실비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부대시설 포함)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부대시설 미포함)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센터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강릉시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ㆍ수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가족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9조제2항 관련)

【 사용료 】                                            (단위:㎡, 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		비고
강의실	38~58	3	20,000	2시간	냉난방기 사용 전기세 포함
다목적소통·교류실	124.76	1	40,000	2시간	냉난방기 사용 전기세 포함
공동체부엌	57.40	1	20,000	2시간	냉난방기 사용 전기세 포함

※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매 1시간 초과 이용 시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부대시설은 가산금에 포함되지 않음.

※ 사용료(시간, 일)는 1실당 사용료임.

※ 가족센터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	단위	사용료 (원)	비 고
오븐	1회(2시간)	5,000

【 수강료 】

구분	세부사업	단위	수강료 (원)	부과기준
가족상담사업	상담, 집단상담	개인	무료~50,000	체험별 상이
	가족상담	가족	무료~50,000	체험별 상이
가족교육사업	체험교육	개인	무료~50,000	체험별 상이
	일반교육	가족	무료~50,000	체험별 상이
가족문화사업	가족 캠프	가족	무료~100,000	체험별 상이

※ 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9조제3항 관련)

【 반환기준 】

구분	반환 기준	반환 금액
사용료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수강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 개시 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강릉시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릉시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뿐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등 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로 운영함.

1) 가족센터 신축 운영: 2023. 8월. ( 8~9월 시범운영 )

⦁ 2023년 가족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441백만 원 (국221 도44 시176)

2) 비용구성

가) 가족센터 운영

⦁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 1명 (관리 인력)

⦁ 청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기타운영비 : 공공요금, 임차료, 안전관리 용역비 등

나) 시설운영수입

⦁ 사 용 료 : 강의실⸱공동체부엌 및 오븐, 다목적소통⸱교류실 등 공간시설 대여 비용

⦁ 수 강 료 : 가족상담, 가족교육⸱문화사업 수강 비용

- 추계기간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요소는 존재하며, 2024년부터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 상승분은 산출금액의 연3%를 적용함.

- 2023년은 8~9월 시범운영기간이며,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지출부분은 8~12월(5개월)까지,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수입부분은 10~12월(3개월)까지 산정하였음

나. 추계의 결과

(1) 가족센터 운영

구 분	계	2023년 (8~12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76,341	42,080	104,021	107,050	110,080	113,110
인건비	193,341	17,080	42,221	43,450	44,680	45,910
기타운영비	283,000	25,000	61,800	63,600	65,400	67,200
산출내역	□ 가족센터 운영 ㅇ 인건비 연 40,990,896 원 - 인건비 : 월 3,113,846원 / 연 37,366,152원 ⦁급여 97,600원*1명 * 22일 = 2,147,200원 ⦁제수당 및 퇴직충당금 : 966,640원 - 4대 보험 사업자부담 : 연 3,624,740원 ⦁302,062원 * 12개월 = 3,624,744원 ㅇ 기타 운영비 : 연 60,000,000 원 - 공공요금 : 연18,000,000원 ⦁전력비, 상하수도비, 통신비 등 - 일반수용비 연42,000,000원 ⦁임차료 ( 정수기, 비데 등) : 4,320,000원 ⦁청소비 및 수선비 ( 저수조· 청사 청소 등) : 25,680,000원 ⦁안전관리 용역비 ( 전기·소방·CCTV·무인경비 등) : 12,000,000원

(단위 : 천원)

(2) 수입(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계	2023년 (10~12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2,386	1,230	5,068	5,215	5,363	5,510
시설 사용료	14,196	780	3,214	3,307	3,401	3,494
수강료	8,190	450	1,854	1,908	1,962	2,016
산출내역	□ 사용료 및 수강료 : 연 4,920,000 원 ㅇ 시설 사용료 : 월 260,000원 / 연 3,120,000 원 - 강 의 실 20,000원 * 4회 = 80,000원 - 다목적소통⸱교류실 40,000원 * 2회 = 80,000원 - 공동체부엌 20,000원 * 4회 = 80,000원 - 오 븐 5,000원 * 4회 = 20,000원 ㅇ 수강료 : 월 150,000원 / 연 1,800,000 원 - 수 강 료 50,000원 * 3회 = 150,000원

(단위 : 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지방세 및 시설운영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

3. 작 성 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연락처	(033) 640 - 51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230	5,068	5,215	5,363	5,510	22,386
세 출			42,080	104,021	107,050	110,080	113,110	476,341
가족센터 운영			42,080	104,021	107,050	110,080	113,110	476,341
재원 조달			43,310	109,089	112,265	115,443	118,620	498,72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43,310	109,089	112,265	115,443	118,620	498,727
	지방세		42,080	104,021	107,050	110,080	113,110	476,341
	세외수입		1,230	5,068	5,215	5,363	5,510	22,386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	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육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됨으로써, 강릉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현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 11. ～ 2023. 1. 31.)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인구가족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정필
	담 당 성명	건강가정담당 정진욱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송미(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