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9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22. 11.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시 인구늘리기 시책별 소관부서 및
사업별 세부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및 연관 사업인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일부 조항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대학생 지원금 관련 조항 삭제 (안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나. 출산지원금 지원사항 명확화를 위한 세부지원기준 정비 (안 제5조 및 별표)

다.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 규정 마련 (안 부칙 제2조)

라. 기존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 소관부서 정비 (안 별표)

- 출산지원금: 보건소 건강증진과 → 인구가족과

- 대학(교) 후생복지 사업지원 및 장학사업비: 기획예산과 → 인구가족과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 19. ∼ 2023. 2. 8.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시”라 한다)”를 “(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원 받고”를 “지원받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따라”를 “따른 출생아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입한 세대”를 “전입한 세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받으려는”을 “지원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거주지”를 “주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 받은”을 “접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소장이 지원하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제6조 중 “확보 하여야”를 “확보하여야”로 한다.

제7조 중 “지원 받았다고”를 “지원받았다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별표의 대학(교) 후생복지 사업지원 및 장학사업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사 업 명	적용기준	세 부 지 원 기 준	비 고 (주관부서)
출산지원금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 지급기준 - 첫째아: 300,000원(현금) ⇒ 1회 지급 - 둘째아: 500,000원(현금) ⇒ 1회 지급 - 셋째아 이상: 1,000,000원(현금) ⇒ 1회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 지 급 처: 인구가족과	인구가족과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조례 제5조제3항의 경우	○ 배부기준 - 2인 이상 전입세대: 20ℓ, 20매 - 단독 전입세대: 20ℓ, 10매 ※ 전입 시 세대 당 1회 지급 ○ 배부처: 읍ㆍ면ㆍ동	자원순환과
대학(교) 후생복지 사업지원 및 장학사업비	조례 제3조제7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 지급대상: 전입대학생이 있는 대학(교) ○ 지원기준: 대학(교)별 전입대학생 수 및 전입률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지원분야: 대학(교) 복지향상 지원 -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설치, 장학사업비 등 ○ 신청방법 - 대학(교)에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公文)으로 신청 ○ 지 급 처: 인구가족과	인구가족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인구늘리기”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1. ----------------(이하 “시”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 ------------------------------ 지원받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출생순위는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한다.	3. ------------- 따른 출생아의 -----------------------.
4. 삭 제
5. 전입세대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	5. ----------------------------------------------------------------------------------------------------------- 전입한 세대로 한다.
6. 관내 대학(교)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후 각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생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입대학생 지원금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지원받으려는-------「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소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은 관련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접수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산지원금은 보건소장이 지원하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입금조치 등 처리결과를 전화, 우편 및 SMS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 금융기관 ------------------------------------------------------------------------------- 알려주어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인구늘리기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 확보하여야 -----------------------------------.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지원받았다고 --------------------------------------------------------------.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사업 폐지로 세출예산 비용 증가 내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업 폐지로 세출예산 비용 증가 내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연락처	(033) 640 - 514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22. 11.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시 인구늘리기 시책별 소관부서 및 사업별 세부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및 연관 사업인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일부 조항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현황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 19. ～ 2023. 2. 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인구가족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정필
	담 당 성명	인구정책담당 최문영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유리(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