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수 의원〕

의안 번호	12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2. 20. 김홍수ㆍ김진용ㆍ조대영ㆍ윤희주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김영식ㆍ김은숙 의원 (9명)

1. 제안이유

○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강릉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및 지원 근거(안 제4조)

라.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위탁 규정(안 제5조)

마. 포상(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0. ~ 3. 13. (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강릉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경비 지원(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 원)
총계
안 제4조	계		90,000
	제1항제3호 (대회 개최 및 지원)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강원도 대표 선발전 40,000천원*1식 강릉시장배 e스포츠대회 40,000천원*1식	80,000
	그 외	홍보·마케팅 등 10,000천원*1식	10,000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예술과 과장 김선희
연락처	(033) 640-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1. 제안이유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강릉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2. 20. ~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