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3. 17.
			발의자	: 윤희주 의원
			찬성자	: 권순민 의원

1. 제안이유

○ 본회의의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를 규정하여 표결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추가 (안 제52조제1항)

○ 전자투표의 투표절차 규정 (안 제5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의회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

강릉시의회 규칙  제        호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기립”을 “전자투표, 기립”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2.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2.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많은 수 만큼은 무효로 본다.

4.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는 그 많은 수 만큼은 기권으로 본다.

5.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52조(표결방법) ① -------- 전자투표, 기립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제53조(투표절차)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2.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②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2.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많은 수 만큼은 무효로 본다. 4.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는 그 많은 수 만큼은 기권으로 본다. 5.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많은 수 만큼은 무효로 본다.	<삭 제>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는 그 많은 수 만큼은 기권으로 본다.	<삭 제>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