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홍정완 의원)

의안 번호	173		발의연월일	: 2023. 5. 15.
			발의자	: 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

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 의원

1. 주    문

○ 별첨“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고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임.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함.

3. 이송처

○ 대통령실,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강원도 18개 시·군 및 시·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

강 릉 시 의 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2023년 4월 25일,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이 완료됐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일본의 정화 시스템으로도 거르지 못할뿐더러, 더욱 큰 문제는 신체로 유입된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이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해 내부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측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처리된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이 전량 조사됐는지 여부와 연구 샘플이 오염물이 퇴적된 하부 추출물로도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며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문명적 범죄이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동해안 대표 청정도시 강릉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은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여파로 큰 피해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정부는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방적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적극 대처하라.

2023.  5.  25.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