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서번호	의회-			담당자	담당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5.
				협 조
공개여부	공개

예결위 심사보고서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5. 25.(목) 10:00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9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5월 22일) 상정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5월 24일)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1회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709,054	1,459,890	249,164	17.1
일반회계	1,517,419	1,291,332	226,087	17.5
특별회계	191,635	168,558	23,077	13.7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1회 추경(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세입	합계		1,517,419	1,291,332	226,087	17.5
	지방세		141,222	139,201	2,021	1.5
	세외수입		56,451	56,065	386	0.7
		경상적세외수입	30,953	30,395	557	1.8
		임시적세외수입	23,453	23,694	△241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45	1,975	70	3.5
	지방교부세		584,558	539,500	45,058	8.4
	조정교부금		33,571	32,571	1,000	3.1
	보조금		510,800	470,276	40,524	8.6
		국고보조금등	372,545	346,181	26,364	7.6
		도비보조금	138,255	124,095	14,161	11.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0,817	53,720	137,097	255.2
		순세계잉여금	113,018	30,000	83,018	276.7
		전년도이월금	27,447	-	27,447	순증
		보조금등반환금	4,632	-	4,632	순증
		예탁금및예수금	45,720	23,720	22,000	92.7
세출	합 계		1,517,419	1,291,332	226,087	17.5
	경상예산		243,868	237,830	6,038	2.5
		인건비	167,341	164,172	3,169	1.9
		행정운영경비	76,527	73,658	2,869	3.9
	자체사업		469,001	363,484	105,517	29
		경상사업	174,498	162,730	11,769	7.2
		투자사업	294,503	200,755	93,748	46.7
	보조사업		715,785	639,938	75,847	11.9
		국도비보조금	510,800	470,276	40,524	8.6
		시비부담금	204,985	169,662	35,323	20.8
	내부거래		57,503	39,060	18,444	47.2
	예비비및기타		31,262	11,020	20,242	183.7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517,419	1,291,332	226,087	17.51	100
일반공공행정	78,445	61,382	17,063	27.8	5.17
공공질서및안전	16,081	17,345	△1,264	△7.29	1.06
교육	11,104	10,965	139	1.27	0.73
문화및관광	132,421	113,479	18,942	16.69	8.73
환경	128,782	110,247	18,535	16.81	8.49
사회복지	455,807	437,552	18,254	4.17	30.04
보건	24,532	19,700	4,832	24.53	1.62
농림해양수산	146,929	121,465	25,464	20.96	9.6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1,091	40,075	11,016	27.49	3.37
교통및물류	94,130	65,613	28,517	43.46	6.2
국토및지역개발	206,106	124,839	81,267	65.1	13.58
예비비	11,377	11,020	357	3.24	0.75
기타	160,615	157,647	2,968	1.88	10.58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517,419	1,291,332	226,087	17.51	100
인건비	148,868	145,940	2,928	2.01	9.81
물건비	90,536	85,012	5,523	6.5	5.97
경상이전	680,433	644,926	35,507	5.51	44.84
자본지출	508,816	365,373	143,443	39.26	33.53
내부거래	57,503	39,060	18,443	47.22	3.79
예비비및기타	31,262	11,020	20,242	183.69	2.06

마.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제1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계		191,635	168,558	23,077	13.7
공기업특별회계		127,923	112,415	15,508	13.8
	상수도사업	53,449	49,636	3,812	7.7
	하수도사업	66,876	55,856	11,020	19.7
	공영개발사업	7,598	6,923	675	9.8
기타특별회계		63,712	56,143	7,569	13.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8,619	21,967	6,652	30.3
	의료급여기금	3,432	3,370	62	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19,988	19,415	573	3
	교통사업	11,671	11,388	283	2.5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7,090억 5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98억 9천만 원 대비 17.1% 증가한 2,491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 증가하여 2,260억 8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조 5,174억 1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 증가하여 230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916억 3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됨.

○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20억 2천 1백만 원, 세외수입 3억 8천 6백만 원, 지방교부세 450억 5천 8백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05억 2천 4백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70억 9천 7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60억 3천 8백만 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해안변 녹지축 조성사업, 강릉 허브거점단지 조성 등 자체사업 1,055억 1천 7백만 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지원, ITS 구축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758억 4천 7백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84억 4천 4백만 원, 일반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202억 4천 2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279억 2천 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 증가한 155억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억 1천 2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0억 2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억 7천 5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기타특별회계는 637억 1천 2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 증가한 75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6억 5천 2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천 2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5억 7천 3백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8천 3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음.

○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을 반영하고, 문화·관광·해양 분야와 도시기반 확충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내역 1부.  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8-1		제안년월일	: 2023. 5. 25.
			제안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1건, 세출분야 4건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세  입: 수정가결(1개 부서, 1개 사업, △48,000천원)

- 세  출: 수정가결(3개 부서, 4개 사업, △185,598천원)

○ 특별회계

- 세  입: 원안가결

- 세  출: 원안가결

3. 참고사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일반회계

○ 세입예산: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세부사업명(부기명)	추경예산 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1개 부서			1개 사업	48,000	48,000	0
1	문화예술과	71	시·도비 보조금등	풍경콘서트	48,000	48,000	0

○ 세출예산: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세부사업명(부기명)	추경예산 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3개 부서			4개 사업	205,598	185,598	20,000
1	공보관	175	일반운영비	스탠드 모니터 관리운영	19,698	19,698	0
2	〃	175	자산취득비	스탠드 모니터 구입 및 설치	39,900	39,900	0
3	문화예술과	242	민간이전	풍경콘서트	96,000	96,000	0
4	해양수산과	283	민간이전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50,000	30,000	20,00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9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5월 22일) 상정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5월 24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34,566,204	19,894,493	62,529,949	△42,635,456	91,930,7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650,000	3,427,500	48,741,083	△45,313,583	73,336,417
재난관리기금	3,613,622	1,441,209	1,129,300	311,909	3,925,531
공유재산관리기금		12,012,000	10,001,000	2,011,000	2,011,000
주민지원기금	4,387,892	2,357,756	2,395,956	△38,200	4,349,692
자활기금	4,127,008	145,000	49,500	95,500	4,222,508
양성평등기금	1,996,953	63,664	45,000	18,664	2,015,617
노인복지기금	1,094,306	35,113	35,000	113	1,094,419
옥외광고발전기금	514,407	53,010	20,000	33,010	547,417
고향사랑기금		256,956		256,956	256,956
식품진흥기금	182,016	102,285	113,110	△10,825	171,191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2,077,500	122,077,500		합 계	122,077,500	122,077,500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118,650,000	118,650,000		예치금	73,336,417	95,450,000	△22,113,583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3,427,500	3,427,500		예수금원리금 상환	48,741,083	26,627,500	22,113,583
기타수입				기타지출

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012,000		12,012,000	합 계	12,012,000		12,012,000
전입금	10,000,000		10,0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0,001,000		10,001,0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예치금	2,011,000		2,011,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2,000		12,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2,000,000		2,000,000	기타지출

라. 고향사랑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56,956		256,956	합 계	256,956		256,956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예치금	256,956		256,956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56		256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256,700		256,700	기타지출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919억 3천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3억 1천 3백만 원이 감액되어 733억 3천 6백만 원, 새롭게 조성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20억 1천 1백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5천 6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성 운용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