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제안이유〉

○ 구정면 금광리 일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7조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양도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 토지의 분양 지원계획 수립에 앞서,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그간 경위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원안가결): 2022. 2. 14.

- 토지 협의에 위한 취득 (사유지 2,195필지 / 2,000억 원)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연장): 2022. 9. 7.

○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제안 신청: 2022. 10. 21.

○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2023. 3. 15.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 3. 26.

○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합동설명회: 2023. 4. 5.

○ 1차 토지 보상 추진: 2023. 4. ~ 5.

나. 사업개요

○ 기    간: 2023~2030년

○ 위    치: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

○ 사 업 비: 약 3,600억 원  ※ LH 산정안: 3,900억 원

○ 사업내용: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연면적 93만㎡)

다. 지원내용

○ 지원주체: 강릉시장 ↔ 사업시행자(LH 등)

○ 지원내용: 재정지원 및 미분양 대책  ※ 국토교통부 및 LH 요청사항

- (재정지원)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400억 원 규모 지원

· 강릉시 추정분양가 216만원(3.3㎡당)*으로 타 시군 대비 다소 높은편으로

분양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인하 방안(재정지원) 필요

* 타 국가산단 후보지 평균 분양가 149만원(3.3㎡당)

** 22~23년 전국 산단 평균 분양가 135만원(3.3㎡당)

· 지원규모: 400억 원*

* 사업시행자 협의 진행 중

· LH 70%, 강원도개발공사 20% 사업 참여 의사 표명

· 市 지분(10% 내외, 400억 원) 참여 불가피

※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시, 지원규모 및 범위 확정

· 지원방법: 단지 내 선매입 토지 무상 양도

· 관련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 (미분양 대책)	준공 1년 후 미분양용지 매입

· 대 상: 산업시설용지(498,269㎡) 중 준공인가 1년 후 미분양용지

· 지원방법: 미분양용지 매입* (이후 강릉시 자체 분양으로 매입비 회수 가능)

* 전국 지방 14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동일 조건

라.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LH 등) 선정 및 타당성 분석: ‘23. 4. ~ ‘23. 12.

○ 예비 타당성 조사(기재부) 및 중앙투자 심사(행안부): ‘24. 1. ~ ‘24. 6.

○ 강릉시 ↔ 사업시행자(LH 등) 간 실시협약 체결: ‘25. 6.

※ 실시협약 체결 전, 지원규모 및 범위 등 세부 지원안 별도 보고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국토부): ‘25. 7. ~ 12.

○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 ‘26. 1. ~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동의안은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바이오 선도도시 구현과 환동해 물류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정면 금광리 일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원계획 수립에 앞서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시행자 지원내용은 재정지원 및 미분양 대책으로 재정지원은 강릉시 추정분양가 평당 216만원으로 타 시군 대비 다소 높은편으로 분양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400억원 규모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방법은 단지 내 선매입 토지 무상 양도임.

미분양 대책은 산업시설용지 498,269㎡중 준공인가 1년 후 미분양용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국가사업단지 사업시행자 재정지원은 분양가 경쟁력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조성원가 인하 방안이 필요하고 지원 방법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이고, 미분양 대책은 전국 타 국가산단 후보지 14개소 동일조건이고, 미분양용지 매입 이후 강릉시 자체 분양으로 매입비 회수가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배용주 의원	미분양용지 매입 조건을 준공 1년 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항만물류과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