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제안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3조)

- 당초: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

- 변경: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 위원장(안 제3조)

- 당초: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중 시장이 위촉

- 변경: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호선)

○ 공무원인 위원(안 제3조)

- 당초: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복지민원국장

- 변경: 강릉시 소속 본청 국장

(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도시교통분야, 규제개혁분야)

○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8조, 제9조)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적용, 시행규칙 근거 조문 삭제

○ 규제입증 책임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 제11조)

- 누구든지 강릉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