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릉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범위(안 제2조)

○ 주거복지사업(안 제6조)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업무위탁(안 제13조 ~ 제15조)

-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업무 위탁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강릉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범위,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 등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거대상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권순민 의원	주거복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