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들의 정비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빈집 정비 지원 및 빈집의 활용(안 제6조, 제7조)

○ 지도 ‧ 감독(안 제8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들의 정비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빈집 소유자의 자력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문섭 의원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빈집 정비 사업이 운영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