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강릉시의 여건에 맞는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 강릉시 경관 조례

○ 경관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 심의 등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5조제1호바목, 제6조제1호)

○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확대(안 제19조)

-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

- 하천시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개정(안 제20조)

- 경관지구 건축물 중 3층 미만 또는 1,000㎡ 미만인 건축물 경관 심의 제외

- 경관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명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건축물 등

- 경관위원회 재심의 대상 명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변경이 기존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되는 경우

·조경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 심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2022.11.01.개정, 2023.05.02.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80억원(보상비 제외) 이상에서 100억원(보상비 제외)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 대상과 재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새롭게 개정되는 경관형성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