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보류)

제4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예약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

○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스템 전산화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조항 개정(안 제5조)

- 자연휴양림 예약절차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약신청 후 결제 등에 따른

예약성립에 관한 사항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5조의2)

○ 시설물 예약 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중복 규정된 시설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 예약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예약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자 예약 가능 경우를 명시하고, 매매·교환 등 금지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관리자 권한 오남용 및 부당예약을 방지하고, 시스템 전산화에 따라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의원	임해자연휴양림뿐 아니라 강릉시에서 운영·관리 하는 시설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환불 기준 마련 필요	산림과장	철저히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