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8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가.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예약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

나.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전산화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4조)

나.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조항 개정(안 제5조)

- 자연휴양림 예약절차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약신청 후 결제 등에 따른

예약성립에 관한 사항

다.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5조의2)

라. 시설물 예약 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조항 신설(안 제5조의3)

마. 중복 규정된 시설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바.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 예약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예비객실 및 시설물 사용제한 시설물 사전 예약 시 내부 통제장치 마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 17. 〜 2023. 2. 6.(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 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④ 운영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약현황 등을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예비객실 운영)”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통합예약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객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고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리자예약) 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환 불 기 준
	기 일	비 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지급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사용 예약) ① 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양림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④ 운영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약현황 등을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예비객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제5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통합예약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객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고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6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삭 제>
2. 휴양림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관리자예약) 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소외자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산림과장 전제용
연락처	(033) 640-518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예약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 나.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 17. 〜 2023. 2. 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산림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전제용
	담 당 성명	산림소득담당 배연우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양한뉘(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