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행화 하고 강릉시 소각시설 운영에 대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소각용·매립용으로 구분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며, 유사조례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 폐기물 적정처리 및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안 제4조 ∼ 5조)

○ 생활폐기물의 민간대행 처리 및 안전기준(안 제6조 ∼ 7조)

○ 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및 공급, 판매소 지정 등(안 제16조 ∼ 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1조)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 등(안 제22조 ∼ 27조)

○ 업무의 위탁 및 행정위탁(안 제28조 ∼ 29조)

○ 부칙: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에 맞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소각용·매립용으로 구분하며, 유사조례를 통·폐합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 일반종량제봉투를 소각용은 흰색으로 매립용은 녹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비하고, 유사조례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운영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최익순 의원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쓰레기봉투를 구분하기 전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 필요	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신보금 의원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 쓰레기봉투 디자인에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기 바람	자원순환과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박경난 의원	쓰레기 배출 방법 및 봉투 재질 등을 시민 편의성 증진 위한 노력 필요	자원순환과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