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7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행화 하고 강릉시 소각시설 운영에 대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소각용·매립용으로 구분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며, 유사조례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나. 폐기물 적정처리 및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안 제4조 ∼ 5조)

다. 생활폐기물의 민간대행 처리 및 안전기준(안 제6조 ∼ 7조)

라. 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및 공급, 판매소 지정 등(안 제16조 ∼ 20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1조)

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 등(안 제22조 ∼ 27조)

사. 업무의 위탁 및 행정위탁(안 제28조 ∼ 29조)

아. 부칙: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8. ∼ 2023. 3. 20.(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 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 두어 해당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증대와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2.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 사업

3.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

4.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2.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3.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4.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행비용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산을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출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수거가 쉽도록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나.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

6.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로 한다.

③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제9조(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 체납이나 결손처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등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해변,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 관리자에게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용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장비,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 관리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업무시설 관리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 또는 관리자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제10조제3호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10조제2호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에 사용

2. 공공용 종량제봉투: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

3.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에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규격·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르며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용 일반종량제봉투: 흰색

2. 매립용 일반종량제봉투: 녹색

3. 재사용 종량제봉투: 하늘색

4. 공공용 종량제봉투: 파란색

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노란색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되 봉투제작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리를 위하여 민간대행업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제1항의 민간대행업체에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준수사항)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 구비 및 충분한 물량 확보

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및 환불 요청 시 이행

3. 불법유통 봉투 판매금지 및 발견 시 신고

4. 시장 또는 정당한 위탁업체 외에 종량제봉투 양수 금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가 판매소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과태료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2조(신고자 포상) ① 시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포상금의 일정금액을 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신고방법) ①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영상자료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서의 보완)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6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위법하게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협정)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6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9조 관련)

(단위 : 원/톤)

구 분	반입수수료	비 고
생활폐기물	46,200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성질·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에 한함)	46,200

[별표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

(제10조 관련)

1. 가구류(69종)

(단위: 원/개)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문갑		높이 1m 이상	6,000
		높이 1m 미만	4,000
문짝		목 재	9,000
		폐화유리	18,000
		강화유리	22,000
오디오장식장		폭1m이상	5,000
		폭1m미만	4,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4단이하	4,000
소 파		6인용	12,000
		4인용	9,000
		3인용	8,000
		2인용	7,000
		1인용	5,000
		보조의자	4,000
		1인용 베드		5,000
		2인용 베드		7,000
식탁		6인용 이상(목재)	9,000
		6인용 미만(목재)	6,000
		6인용 이상(대리석)	22,000
		6인용 미만(대리석)	18,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7,000
		높이 1m 미만	4,000
장 롱		폭 1.2m이상 1쪽	22,000
		폭 1.2m미만 1쪽	16,000
		폭 1.2m미만 반쪽	8,000
주니어옷장		모든 규격		12,000
진열장		120cm이상 1쪽	16,000
		120cm미만 1쪽	12,000
장식장		높이1m 이상	7,000
		높이1m 미만	5,000
찬 장		대(1.2m×2.4m이상)	12,000
		중(1.2m×0.9m이상)	9,000
		소(1.2m×0.9m미만)	6,000
책상		양수, 대형	9,000
		편수, 소형	6,000
		컴퓨터용 대형	7,000
		컴퓨터용 소형	4,000
		회의용(6인용이상)	9,000
		회의용(6인용미만)	6,000
		독서실 책상	6,000
		상판(모든 규격)	3,000
		h형(책장, 상판, 서랍장 포함)	12,000
책장		높이 1m 이상	7,000
		높이 1m 미만	5,000
침구류	돌 침 대	더블, 퀸	22,000
		싱글	15,000
	매트리스	1인용	9,000
		2인용	12,000
	침대세트 (틀+매트리스)	1인용	16,000
		2인용	22,000
	침대(틀)	더블, 퀸	10,000
		싱글	7,000
	침대(헤드)	2인용	3,000
		1인용	2,000
	옥매트, 온수 매트, 전기장판	특대	8,000
		2인용	6,000
		1인용	4,000
캐비넷		대형(높이 1.5m 이상)	12,000
		중형(높이 1.5m 미만)	10,000
		소형(높이 1m 미만)	7,000
탁자		90㎝×180㎝ 이상	12,000
		90㎝×180㎝ 미만	6,000
텔레비전 받침대		가로 2m 이상(대리석)	12,000
		가로1.5m 이상	5,000
		가로1.5m 미만	4,000
		가로1m 미만	2,000
화장대		높이1m 이상	6,000
		높이1m 미만	4,000

2. 가전제품(74종)                                            (단위: 원/개)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6,000
		높이 1m 미만	4,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7,000
		높이 1m 미만	4,000
냉장고		1000ℓ 이상	22,000
		500ℓ 이상	12,000
		300ℓ 이상	10,000
		300ℓ 미만	6,000
러닝머신		대	20,000
		중	16,000
		소	10,000
복사기		대형(복합기)	15,000
		중형	10,000
세탁기		10㎏이상(드럼)	10,000
		10㎏ 미만	6,000
		5㎏ 미만	5,000
선풍기		업소용	7,000
		가정용	5,000
식기세척기		가정용	5,000
		업소용	12,000
식품건조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컨		264㎡ 이상	12,000
		66㎡ 이상	9,000
		66㎡ 미만	5,000
		냉각기(연료탱크)	4,000
연수기		모든 규격	4,000
오디오		모든 규격	6,000
오락기		대형(높이 1.5m 이상)	12,000
		중형(높이 1.5m 미만)	10,000
		소형(높이 1m 미만)	6,000
온풍기		264㎡형 이상	10,000
		66㎡형 이상	6,000
		66㎡형 미만	5,000
전축		본체	7,000
		스피커(1개당)	4,000
전화기		모든 규격	1,000
컴퓨터		본체	4,000
		모니터	4,000
		키보드	1,000
		프린터기(대형)	6,000
		프린터기(소형)	4,000
탈수기		모든 규격	4,000
텔레비젼		50인치 이상	11,000
		50인치 미만	9,000
		42인치 미만	6,000
		25인치 미만	4,000
기타 소형 가전	가습기	모든 규격	4,000
	감시카메라(CCTV)	모든 규격	1,000
	내비게이션	모든 규격	1,000
	노트북	모든 규격	4,000
	다리미	모든 규격	4,000
	믹서기	모든 규격	4,000
	빔프로젝터	모든 규격	2,000
	주서기	모든 규격	4,000
	전기담요	모든 규격	4,000
	전기난로	모든 규격	4,000
	비디오플레이어	모든 규격	4,000
	밥솥	모든 규격	5,000
	유무선공유기	모든 규격	1,000
	전자렌지	모든 규격	5,000
	전기온수기	모든 규격	4,000
	전기주전자	모든 규격	2,000
	전기후라이팬	모든 규격	4,000
	전기비데	모든 규격	4,000
	정수기	모든 규격	5,000
	제빵기	모든 규격	4,000
	제습기	모든 규격	4,000
	족욕기	모든 규격	4,000
	청소기	모든 규격	5,000
	커피메이커	모든 규격	4,000
	토스트기	모든 규격	2,000
	튀김기	모든 규격	4,000
	헤어드라이어	모든 규격	1,000
	휴대폰	모든 규격	1,000

3. 기타(84종)                                                     (단위: 원/개)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가방		대형(높이 60㎝ 이상)	4,000
		중형(높이 60㎝ 미만)	2,000
		소형(높이 30㎝ 미만)	1,000
간판		2m 이상	8,000
		2m 미만	7,000
깨진유리, 항아리		5㎏ 이하	2,000
		1㎏ 초과 시	1,000
난로		석유	5,000
		전기	4,000
돗자리		모든 규격	4,000
매트		어린이 매트	3,000
문서세단기		모든 규격	6,000
벽시계		대형(높이 1m 이상)	7,000
		중형(높이 1m 미만)	4,000
		소형(높이 50㎝ 미만)	2,000
병풍		대형(높이 1.5m 이상, 1폭당)	2,000
		소형(높이 1.5m 미만, 1폭당)	1,000
보일러		모든 규격	6,000
블라인드/커튼		모든 규격	4,000
욕실 용품	양변기	모든 규격	6,000
	욕조	모든 규격	6,000
	아기욕조	모든 규격	4,000
	세면기	대리석	12,000
		도자기	6,000
		FRP	5,000
상판		대리석	12,000
수족관		2㎥ 이상	22,000
		가로 1m 이상	16,000
		가로 1m 미만	10,000
		50㎠ 미만	4,000
스캐너		모든 규격	4,000
스탠드		모든 규격	4,000
싱크대		1쪽당 길이 1.2m 이상	12,000
		1쪽당 길이 90㎝ 이상	9,000
		1쪽당 길이 90㎝ 미만	6,000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3,000
안마기		안마의자 제외	4,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10,000
약탕기		모든 규격	4,000
영상게임기		모든 규격	4,000
유모차		모든 규격	5,000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4,000
액자		길이 1m 이상	5,000
		길이 1m 미만	4,000
자전거		성인용(두발)	7,000
		아동용(두발)	6,000
		아동용(세발)	5,000
자판기		1m 이상	16,000
		1m 미만	7,000
장판		5㎡당	4,000
재봉틀		모든 규격	9,000
탁구대		모든 규격	18,000
토퍼		2인용	6,000
		1인용	4,000
통기타		모든 규격	3,000
트램펄린		모든 규격	4,000
피아노		그랜드	22,000
		업라이트	16,000
		디지털	12,000
		오르간	6,000
팩시밀리		모든 규격	4,000
폐타이어		대형(size 20 이상)	11,000
		중형(size 16 이상)	7,000
		소형(size 15 이하)	4,000
카시트		모든 규격	3,000
기타	거울	모든 규격	4,000
	교자상	모든 규격	4,000
	옷걸이	모든 규격	4,000
	의자	모든 규격	4,000
	기타의자	화장대․유아용	3,000
	이불	모든 규격	4,000
	책꽂이	모든 규격	4,000
	카페트	모든 규격	4,000
	칼라박스	모든 규격	4,000
	캣타워	모든 규격	4,000
	쿠션	모든 규격	2,000
	화분	모든 규격	4,000
	식기건조대	모든 규격	5,000
	가스렌지	모든 규격	5,000
	보행기	모든 규격	5,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5,000
	쌀통	모든 규격	6,000
	휠체어	모든 규격	6,000

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40㎏ 마대 기준	4,000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유사한 품목 수수료 징수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제16조 관련)

(단위 : 원/매)

종류	용량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5리터	128	12	140
	10리터	266	24	290
	20리터	514	46	560
	50리터	1,239	111	1,350
	75리터	1,861	169	2,030
	100리터	2,486	224	2,710
음식물용	2리터	55	5	60
	3리터	92	8	100
	5리터	128	12	140
	10리터	266	24	290
	20리터	514	46	560
재사용	10리터	266	24	290
	20리터	514	46	560

※ 1.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45원/㎏

2. 100리터 일반용봉투는 유통되는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
배출신고일자		취소사유							처리기간 20일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취소내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기 납부수수료			환불산정액		비고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환불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고인 인적사항				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							환불 일자	결 재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배출신고일자	품명	규격	수량	수수료 납부액	취소 사유	스티커 반납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② 성    명:

③ 전화번호:                                  ④ 생년월일: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반행위)

①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② 장    소: 강릉시       읍면동        지역 (도로, 유원지 등 지역)

③ 위반내용:

④ 상황설명: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버린 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⑥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주소 :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상기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년월일	신고자				위반자				과태료		포상금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위반 일시	성 명	주 소	위반 행위	부과일	금액 (원)	지급일	금액 (원)	계좌 번호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 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의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 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11. 삭제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 제거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와 지정된 전용용기에 배출

2.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종량제 시행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의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연락처	(033) 640-447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행화 하고 강릉시 소각시설 운영에 대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소각용·매립용으로 구분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며, 유사조례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2. 28. ∼ 2023. 3. 20.)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준회
	담 당 성명(전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