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쓰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조문 정비(안 제7조)

○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 바람	기업지원과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