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 규정(안 제6조~제7조)

○ 고용안정 사업 규정(안 제8조)

○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11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및 고용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업난 해소 및 고용증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이용래 의원	청년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각계각층 시민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방안 강구	경제환경 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