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5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다. 고용안정 사업 규정(안 제8조)

라.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5. 〜 2023. 4. 2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시장은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사업

2.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

3.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사업

4. 제9조제1항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학교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지원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된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 지원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호 각 호의 일자리 창출사업

2.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

3.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사업

4. 제9조 제1항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향후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기존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제정함.

- 본 조례제정으로 추가 지원사업은 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나, 1억원 미만

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신규 추진사업〕

☞ 신중년 진(眞 )적성 찾기 지원사업: 70,000천 원

- 자격증 훈련수당: 500천원 × 100개 기업 = 50,000천 원

- 면접참여수당: 50천원 × 3회×100명 = 15,000천 원

- 사업추진 관련 홍보비 1식 × 5,000천원 = 5,000천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연락처	(033) 640-5202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4. 5. 〜 2023. 4. 25.)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제진흥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정윤식
	담 당 성명(전화)	경제정책담당 조태란(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