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

〈제안이유〉

○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미래성장과→관광개발과)의 관리 업무 이동, 문화공간 기능의 일부 조정에 따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공간 범위 수정(안 제3조)

나.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입장료 감면 조항 삭제(안 제13조)

다. 문화공간 휴관일 변경(안 제17조)

라. 문화공간의 기능 및 위치 변경(별표 1)

마. 문화공간 시설 사용료 변경(별표 2)

바.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안 제21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관리 부서 변동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공간 기능 조정에 따라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윤희주 의원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이용하는 강릉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문화예술과장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혜택 방안 강구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