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9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미래성장과→관광개발과)의 관리 업무 이동, 문화공간 기능의 일부 조정에 따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공간 범위 수정(안 제3조)

나.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입장료 감면 조항 삭제(안 제13조)

다. 문화공간 휴관일 변경(안 제17조)

라. 문화공간의 기능 및 위치 변경(별표 1)

마. 문화공간 시설 사용료 변경(별표 2)

바.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14. ~ 2023. 4. 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릉시 문화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제3조 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릉시(이하“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이하“사용자”라 한다)”를 “(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취소 하고자”를 “취소하고자”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저해 된다고”를 “방해된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감면 받으려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증명 할 수 있는”을 “증명할 수 있는”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정지 되거나”를 “정지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제4호 중 “강릉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주 월요일(단,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동요령규칙을 자체계획”을 “행동요령규칙 자체계획을”로 한다.

제20조 중 “경우“강릉시 문화공간운영위원회””를 “경우 “강릉시 문화공간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강릉시”를 “시”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

문화공간의 기능 및 위치 (제3조제2항 관련)

시설명	기 능	위 치
작은공연장-단	공연장, 사무실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5 (명주동)
명주사랑채	다목적 문화공간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11 (남문동)
명주예술마당 (별관 포함)	연습실, 공연장, 전시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2021번길 9-1 (명주동)
임당생활문화 센터	전시공간, 커뮤니티 공간, 발표공간	강릉시 문화의길 6 (임당동)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교육공간, 다목적 문화공간	강릉시 죽헌길 140-12 (죽헌동)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2〕

문화공간 시설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1. 작은공연장 단

【 사용료 】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1일	10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부대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무대조명	1회	30,000
음향시설	1회	20,000
피아노	1회	30,000
냉난방	1일	50,000
드럼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10,000

2. 명주예술마당

【 사용료 】                                           (단위: ㎡,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 (시간, 일)		비고
대형 연습실	172~216	3	20,000	4시간	1일 3회 운영
전시실	189.6	1	10,000	1일
중정홀	233.6	1	10,000	1일
소 공연장	233.6	1	200,000	1일
녹음실	106	1	100,000	1일
중형 연습실	55~86	3	10,000	3시간	1일 4회 운영
개인 연습실	6~21.6	10	5,000	3시간	1일 4회 운영
공연장 대기실	32~43	4	10,000	1일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사용료(시간, 일)는 1실당 사용료임.

【 부대시설 사용료 】                                    (단위: 원)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그랜드피아노	1회	30,000
냉난방	1시간	10,000
빔프로젝트	1회	10,000
드럼	1회	10,000
이동식앰프	1회	2,000
전자식건반	1회	2,000

※ 공연장에 한함. 단, 빔프로젝트는 아트리움도 포함.

3. 명주예술마당 별관

【 사용료 】                                             (단위: ㎡,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시간, 일)		비고
작업실	45~57	10	10,000	3시간	1일 4회 운영
도예 작업실	112	1	20,000	3시간	1일 4회 운영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부대시설 사용료 】                                      (단위: 원)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도예가마(소)	1일	20,000
도예가마(중)	1일	30,000
오븐	1회(3시간)	2,000	1일 4회 운영
미싱	1회(3시간)	1,000	1일 4회 운영

※ 사용료(시간, 일)는 1실당 사용료임.

4. 임당생활문화센터

【 사용료 】                                            (단위: ㎡,원)

구분	면적	사용료(시간, 일)		비 고
전시공간	231	10,000	1일
발표공간	231	20,000	1일
커뮤니티 공간	20	5,000	3시간	1일 4회 운영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부대시설 사용료 】                                     (단위: 원)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빔프로젝트	1회	10,000

※ 발표공간에 한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릉시 문화공간이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문화공간”-----제3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입장료”란 시 또는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 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이하 “사용자”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취소하고자 ------- 별지 제2호서식-----------------------------------.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 방해된다고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될 경우	6. ----------------------------- 인정할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 사용허가---------------------------.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공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감면받으려는-----------------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100% 반환	1. ---------------------------------------- 정지되거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는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한다.
제13조(입장료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입장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4. 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6호에 따른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이용하는 강릉시민의 입장료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협의를 거쳐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생 략)	제1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공간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매주 월요일	4. 매주 월요일(단,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관리 의무)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사용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규칙을 자체계획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의무) ① ------------------------------------------------------------------------------------ 행동요령규칙 자체계획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강릉시 문화공간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 ----------------------------------------------- 경우 “강릉시 문화공간운영위원회” -------------------------------------.
제21조(위탁관리)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 시 -----------------------------------------------------.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삭제 <2019. 4. 16.>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예술과장 김 선 희
연락처	(033) 640-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미래성장과→관광개발과)의 관리 업무 이동, 문화공간 기능의 일부 조정에 따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3. 14. ~ 2023. 4. 3.)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선희
	담 당 성명	문화정책담당 황경숙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주소영(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