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2023년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 및 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산불 피해자에 대하여 강릉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감면대상: 2023년 4월 11일 강릉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및 소상공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감면대상자”라 한다.)

○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재산세

1) 감면대상자의 주택·건축물·토지가 산불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피해 물건에 대한 2023년·2024년 재산세를 면제(주택·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면적으로 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지장물의 부속토지는 지장물의 피해면적에 한한다)한다.

2) 감면대상자가 산불로 인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및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물건에 대한 2023년· 2024년 재산세를 면제(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면적으로 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한다.

나. 주민세

1)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2024년 개인분 주민세를 면제(피해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한다.

2) 감면대상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3년·2024년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다. 자동차세(소유분)

1) 감면대상자가 자동차를  폐차(2023년 12월 31일까지 폐차하는 경우로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23년 1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감면대상자가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피해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강릉시 시세를 감면하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산불 피해자의 전체 감면 예상액은 총 267,522천원이 되겠으며,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주택 173건, 건축물 50건, 토지 448건에 대해 총 257,998천원, 주민세 감면 예상액은 238건 8,210천원, 자동차세 감면 예상액은 3건 1,314천원이 되겠음.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회생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김진용 의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재난안전과장	홍보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