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현 경포119안전센터는 1985년 준공 후 누수현상 등 노후화가 심각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경포 관광지에 위치하여 노상 주정차 차량 및 교통혼잡으로 소방출동 시 안전사고 위험과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경포해수욕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대로 3-1호선) 개설 계획에 경포119안전센터 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청사 이전 및 신축이 필요함.

○ 경포119안전센터 청사신축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현황

재산표시			공시지가	대장가액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강릉시 안현동 75-5	도로	1,661㎡	83,100원	138,029,100원	강릉시
강릉시 안현동 75-6	도로	327㎡	83,100원	27,173,700원	강릉시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4년 12월

❍ 위    치: 강릉시 안현동 75-5, 75-6 (시유지), 1,988㎡

❍ 사 업 비: 3,000백만 원(도 1,500, 시 1,500)

- 강원도: 사업시행, 강릉시: 부담금 지원

❍ 건축규모: 철근콘크리트조 1동(2층, 연면적 1,000㎡)

- 근무인력: 31명(소방공무원) ※ 1일 11명 근무(센터장 포함)

- 장비배치: 4대(펌프 2, 구급 1, 고가사다리차 1)

주용도	1층	2층	비고
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사무실, 장비보관실, 공기충전실, 휴게실, 화장실, 탕비실 등	식당, 화장실, 회의실, 문서고, 의용소방대 등

다. 사업 추진상황

❍ 경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부지 협의:‘20년 5월

❍ 청사신축 강원도 공유재산심의 통과:‘21년  1월

❍ 신축부지 무상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심의 통과:‘21년  4월

- 공유재산(안현동 75-5) 사용 원안 가결(제2021-19호)

< 위치도 및 지적도 >

신축 위치도(강릉시 안현동 75-5, 75-6)

지적도(강릉시 안현동 75-5, 75-6)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노후화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교통혼잡으로 인해 신속 출동에 어려움이 있는 현 경포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현동 75-5번지 일원에 1,988㎡ 면적의 119안전센터를 강원도와 강릉시가 사업비 30억 원(도비 15억, 시비 15억)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지속적인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강릉시민과 관광객의 안전도모를 위해 노후화된 경포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단, 예산편성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업무처리 과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시유지 무상임대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 또는 교환 등 정리 필요	재난안전과장	검토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