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인원 수정(안 제2조제1항)

나. 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위원으로 수정 (안 제2조제2항)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15명 이상 3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과도하게 편성될 수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