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2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인원 수정(안 제2조제1항)

나. 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위원으로 수정(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16. ∼ 2023. 4. 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5명 이상 35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강릉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30명 이내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
1. 강릉시의회 의장	<삭 제>
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삭 제>
3. 강릉경찰서장	<삭 제>
4.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삭 제>
5. 국가정보원 관계관	<삭 제>
6. 강원영동병무지청장	<삭 제>
7. 강릉소방서장	<삭 제>
8. 강릉교도소장	<삭 제>
9.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삭 제>
10. 삭 제
11. 육군 제2191부대 경비 1대대장	<삭 제>
12. 558군사안보지원부대 123군사안보지원대장	<삭 제>
13. 해군제108조기경보전대장	<삭 제>
14.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전대장	<삭 제>
15. 강릉시재향군인회장	<삭 제>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연락처	(033) 640-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3. 16. ∼ 2023. 4. 5.)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황선금
	담 당 성명	총무담당 최종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부연(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