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개정사항이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216호]」에 근거한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징수금 상한을 5배로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비 ‧ 숙박비 ‧ 식비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개정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제4조 및 별표1 삭제)

나.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재관련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같은 조 제3항 삭제)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강릉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중 1일 숙박비를 특별시의 경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의 경우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며, 여비를 부당 수령할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규정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여비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징수금을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