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1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개정사항이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216호]」에 근거한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징수금 상한을 5배로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비 ‧ 숙박비 ‧ 식비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개정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제4조 및 별표1 삭제)

나.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재관련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같은 조 제3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27. ∼ 2023. 4. 17.(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 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숙박비 인상에 따른 비용 발생

※ 특별시 (7만원→10만원), 광역시 (6만원→8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7만원)

<관련 조항>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숙박비 변경으로 인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숙박비 상한액 7만원 → 10만원 변경 시 순 증가액: 64,800천 원

- 특별시 상한액 7만원×12개월×180건=151,200천 원

- 특별시 상한액 10만원×12개월×180건=216,000천 원

＊ 발생되는 비용 관외출장 숙박비 특별시 기준으로 정하여 최대치 산출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연락처	(033) 640-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개정사항이「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216호]」에 근거한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징수금 상한을 5배로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3. 27. ∼ 2023. 4. 17.)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황선금
	담 당 성명	총무담당 최종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아라(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