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5월 3일

○ 상정일자 :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감사관 서동원 】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 2022. 6. 10. 제정)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약칭: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나.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약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 내용 중‘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정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