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0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 2022. 6. 10. 제정)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약칭: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나.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약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3. 〜 2023. 4. 24.(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강릉시 건축 조례」의 개정)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한다.

제4조(「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강릉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6조(「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40조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개정)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14조(「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15조(「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강릉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 및 제64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2 광고물등란 바목 4) 중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ㆍ도ㆍ시”를 “국가ㆍ강원자치도ㆍ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연수원

제22조(「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조(「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조(「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 조례」의 개정)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지정문화재 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26조(「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로 한다.

제27조(「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8조(「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2조(「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3조(「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및 제1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강릉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6조(「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조(「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의 감면사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8조(「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조(「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 후단 및 제25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1조(「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2조(「강릉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부터 연번 22까지의 소재지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3조(「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 강릉교육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44조(「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6조(「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취장소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7조(「강릉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개정) 강릉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관리야생동ㆍ식물”을 “강원특별자치도관리야생동ㆍ식물”로 한다.

제48조(「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의 개정)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9조(「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0조(「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1조(「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2조(「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12조 중 “도지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에 둔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강원도, 강릉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	2.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대하여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	4.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모신청 및 기업 결정 등) ① (생 략)	제5조(공모신청 및 기업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7조(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강릉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 강원관광재단------------------------------------------------------------------------------------------.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조(사업) ------ 강원관광재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 ①ㆍ② (생 략)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가, 강원도 또는 시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	3. ----------- 강원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9.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교육은 강원도 및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타 시ㆍ도“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7.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8. ∼ 25. (생 략)	8. ∼ 25. (현행과 같음)
26. “주력업종“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6.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7. 삭 제
28.ㆍ29. (생 략)	28.ㆍ29. (현행과 같음)
제33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0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릉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금액)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목원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수목원길 156 일원에 둔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상품권”이란「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7.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	1. ---------------------------------------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강릉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 ① 농업ㆍ농촌 발전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 ① -----------------------------------------------------------------------------------------.
1. 국가 또는 강원도 시책으로서 재원별 보조율 또는 보조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강원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기반시설의 확충ㆍ보전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제6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
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고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1.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국가ㆍ강원도(이하 “도”라 한다)ㆍ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국가ㆍ도ㆍ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2. 국가ㆍ강원자치도ㆍ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와 교육 및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도 교육연수원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연수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강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ㆍ강원도ㆍ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강원특별자치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향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강원도가「향교재산법」제3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 관리 운영하며,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의 문화교육 및 발전 등에 기여하는 시설	나. 강원특별자치도------------------------------------------------------------------------------------------------------------
2. “서원”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강원도가「문화재보호법」제70조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	나. 강원특별자치도--------------------------------------
3. “영당(影堂)”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3. “영당(影堂)”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당(祠堂)을 말한다.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당(祠堂)을 말한다.	3. ---------------------------------------------------------------------------------------------------------------------------------.--------------------------------------------------------------------------.
가. 강원도가「문화재보호법」제7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가. 강원특별자치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강원도의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의 해제) ① (생 략)	제10조(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향토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강원도지정문화재 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마을기업”이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 정의하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신청세대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농수특산물의 판매지원 등) ① (생 략)	제9조(농수특산물의 판매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표권이 표시된 농수특산물은 강원도 및 시가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ㆍ전시판매 및 행사 등에 우선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
1. 강원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1. 강원특별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가지침) ① (생 략)	제6조(평가지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생 략)	제3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강릉시 대책본부의 기능) 강릉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강릉시 대책본부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5. 강원특별자치도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중앙 및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 강원특별자치도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강릉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생 략)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외에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지역본부장이 강릉시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 강릉시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생 략)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강원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강원도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강원도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도, 타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
1. 국가, 강원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 ---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국가, 강원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입장권 및 입장료) ① 경기 및 행사를 관람하도록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7조(입장권 및 입장료) ① -------------------------------------------. ----------------------------------------------------------.
1. 국가ㆍ강원도ㆍ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과 위치)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명칭과 위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40	2.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이에 관련되는 강원도의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도의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강원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양수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또는 시에서 관련 협회 이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생 략)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장, 지방어항의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ㆍ② (생 략)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장 , 지방어항의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생 략)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당해 어항의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장 , 지방어항의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 ③ (생 략)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장 , 지방어항의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 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장 , 지방어항의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5조(점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생 략)	제25조(점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② ------------------------------------------------------------------------
점ㆍ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장, 지방어항의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강원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③ ---------------------------------------------------------------------
의장, 강원도 강릉교육청교육장, 강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청교육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
1. 국가 또는 강원도, 강릉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순수 환경교육 행사나 사업에 공모하여 컨벤션센터 체험전시장을 현물 출자한 행사 : 100퍼센트 감면	1. ------- 강원특별자치도------------------------------------------------------------------------------------------------
2. 국가 또는 강원도, 강릉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순수 녹색ㆍ환경에 관한 행사 : 50퍼센트 감면	2. ------- 강원특별자치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강원도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질검사 기관)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제5조(수질검사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강릉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관리야생동ㆍ식물(이하“관리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의 서식지,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등) ------------------ 강원특별자치도관리야생동ㆍ식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
②주관부서의 장은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
③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및 승인) ①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강원도 내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단체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승인)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도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관 계 법 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감사관 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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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 2022. 6. 10. 제정)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4. 3. 〜 2023. 4. 24.)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감사관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서동원
	담 당 성명	법무담당 전경숙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혜진(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