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3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3조)

- 당초: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

- 변경: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나. 위원장(안 제3조)

- 당초: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중 시장이 위촉

- 변경: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호선)

다. 공무원인 위원(안 제3조)

- 당초: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복지민원국장

- 변경: 강릉시 소속 본청 국장

(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도시교통분야, 규제개혁분야)

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8조, 제9조)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적용, 시행규칙 근거 조문 삭제

마. 규제입증 책임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 제11조)

- 누구든지 강릉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22. 〜 2023. 4. 1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심의 ㆍ의결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심사,규제정비”를 “심사, 규제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규제개혁”을 “그 밖에 규제개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2인(공무원1, 민간인1)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 공무원 중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복지민원국장”을 “강릉시 소속 본청 국장(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도시교통분야, 규제개혁분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의사항”을 “심의안건”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강릉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 심사, 규제정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공무원1, 민간인1)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민간인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복지민원국장으로 한다.	③------------------------------- 강릉시 소속 본청 국장(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도시교통분야, 규제개혁분야)------.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한 차례만 ---------------.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소속으로 ----------------.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강릉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 계 법 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과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연락처	(033) 640-579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3. 22. 〜 2023. 4. 11.)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특별자치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동율
	담 당 성명(전화)	규제혁신담당 강성근(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