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62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릉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범위(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주거복지사업(안 제6조)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다.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업무위탁(안 제13조 ~ 제15조)

○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업         무위탁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13. ~ 3. 6. (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바.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4. 주거복지 관련 제도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교육

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라.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주거기본법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14~1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위탁사업비 참고(2023년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시흥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비 고
민간위탁금	244,000	207,000	329,000	349,000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소요액: 54,296,천 원 ※ 23년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 (인건비) 1,950,300원 × 2명 × 12월 = 46,807,200원

- (명절수당) 1,950,300원 × 2명 × 60% = 2,340,360원

- (4대 보험) 1,950,300원 × 12월 × 11% = 5,148,792원

◦ 운영비: 42,000천 원 (사무관리비, 센터 공공요금,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여비 등)

◦ 사업비: 30,000천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민교육,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등)

◦ 위원회 수당: 2,100천 원 (70,000원 × 15명 × 2회 = 2,100,000원)

◦ 기자재 구입: 20,000천 원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15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70,000
307-05(민간위탁금)		127,900	127,900	127,900		127,900	127,900	639,500
201-01(사무관리비)		2,100	2,100	2,100		2,100	2,100	10,500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20,000
재원 조달		15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7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70,000
	지방세	15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70,000
	세외수입

※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정부방침사업으로 향후 국비재원 지원가능성 높음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도시교통국 주택과장 김관기
연락처	(033) 640-525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릉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2. 13. 〜 3. 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주택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관기
	담 당 성명	주택정책담당 심재린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현석(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