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0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강릉시의 여건에 맞는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나. 경관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다.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의 내용 추가(안 제2조)

라. 경관계획 당사자의 책무 신설(안 제2조의2)

마. 각종 서류양식 신설(안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25조의2)

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5조제1호바목, 제6조제1호)

사.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아.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신설(안 제10조의2)

자.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신설(안 제11조)

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개정(안 제19조)

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개정(안 제20조)

타. 위임규정 정비(안 제24조, 제25조제1호)

파. 심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25조의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를 “강릉시 경관 조례”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2조 중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법 제3조”로, “보전하는”을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업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6.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조경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법 제6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심의신청) ① 제25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관 계획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강릉시 경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수립제안서

제안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사무실) (전화: )
제 안 구 역 개 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강릉시 경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수립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릉시 경관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계획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강릉시 경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사업의 기대효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릉시 경관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사무실) (전화: )
경 관 협 정 개 요	경관협정 명칭
	경관협정 위치
	유효기간
	주요협정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협정체결자 수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강릉시 경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회원(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릉시 경관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신청인 (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사무실) (전화: )
피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용
승계사유
「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강릉시 경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릉시 경관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경관 심의 신청서

사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사무실) (전화: )
작성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사무실) (전화: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부지면적			사업량
	용 도		사업기간			공사비
	사업내용
「경관법」 제30조 및「강릉시 경관 조례」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4.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5. 국토교통부고시「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강릉시 경관 조례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법 제3조------------------------------------------------------------------------------------------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
<신 설>	제2조의2(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 시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삭 제>
사. ∼ 거. (생 략)	사. ∼ 거.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
1.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생 략)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생 략)	제11조의2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생 략)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8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신 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업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제2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6.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조경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제24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1. 법 제7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심의신청) ① 제25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관 계획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관 계 법 령

□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  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10. 생략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 ⑤ 생략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생략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의 개최목적

나.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    할 것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도시과장 장규선
연락처	(033) 640-52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강릉시의 여건에 맞는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3. 30. ∼ 2023. 4. 19.)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장규선
	담 당 성명	지구단위계획담당 이민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권달범(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