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6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쓰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나.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조문 정비(안 제7조)

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5. 〜 2023. 4. 2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필요한 소요 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과 같은법”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세징수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조세 감면”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시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예산----------------------------------------.
제7조(세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과 같은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세제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등 -----------------.
<신 설>	제7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0조(세제 지원)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7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

*신용보증수수료율중 1% 이내, 최대 300만원 지원 예정

나. 추계 결과

-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23년 하반기)  50,000,000원 (업체당 최대 300만원)

- (‘24년~‘27년) 100,000,000원 (업체당 최대 300만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원목표 업체수		20개소	40개소	40개소	40개소	40개소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45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연락처	(033) 640-521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재원 조달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및도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지방세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4. 5. 〜 2023. 4. 25.)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라만주
	담 당 성명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남광준(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