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72		제안연월일:	2023. 5. 11. 2023. 5. 1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산업위원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023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023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

1. 감사근거

○「지방자치법」제4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은 정례회 의사일정에 별도 수립.

○ 감사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3.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윤희주	부위원장: 권순민 위원: 김홍수, 이용래, 김문섭, 서정무	운영전문위원 등 2명

4. 감사대상 기관 : 의회사무국

5.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

6.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감사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강평 ⇒ 감사종료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위원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7. 행정사항

○ 감사자료 제출 : 별첨『자료제출 요구목록』에 의거 작성.

※ 별도 표기가 없는 감사자료의 작성일 : 2022. 1. 1. ~ 12. 31.(1년)

○ 선서문 제출, 담당급 이상 배석, 공무원증 패용 등.

『붙임』 : 자료제출 요구목록

『붙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의회운영위원회】

구 분	내 용
의회사무국	1. 기구 (2023년 5월 31일 기준) 2. 정·현원 (2023년 5월 31일 기준) 3. 직원별 담당업무 현황 (2023년 5월 31일 기준) 4.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5. 회기운영 내역 6. 안건 처리내역 7. 조례안 처리내역 8.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내역 9.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역 10. 의정 홍보활동 내역 11. 의원 해외교류 및 비교견학, 연수 등 내역 12. 예산집행 내역

※ 별도 표기가 없는 감사자료의 작성일 : 2022. 1. 1. ~ 12. 3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023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목적

❍ 집행부의 행정사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감사근거

❍「지방자치법」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은 정례회 의사 일정에 별도 수립

❍ 감사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필요 시 현지 확인 병행 실시)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행정위원회

❍ 감 사 위 원: 9명

- 위 원 장: 김진용 위원

-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

- 위    원: 조대영 위원, 윤희주 위원, 김영식 위원, 김은숙 위원,

김현수 위원, 서정무 위원, 홍정완 위원

5.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

-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6. 감사대상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기타	비고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강릉관광개발공사
∙문화관광해양국	∙강릉아트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강릉문화재단
∙복지민원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읍․면․동

7. 감사요령

❍ 감사방법 : 회의형식으로 실시

-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증인 출석요구 및 증언 청취 등

❍ 감사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감사방향 등 소개)

⇒ 증인선서(대표/부시장) ⇒ 소관 업무보고 (국·소·원장/과·관장)

⇒ 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병행) ⇒ 강평(지적사항 보고, 확정) ⇒ 감사종료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 감사위원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의회 ⇒ 집행부

-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 : 집행부 ⇒ 의회

- 시정 및 처리 결과 위원회 회부 : 의원 배부

8.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 요구

❍ 감사자료 제출 : 별첨  ‘감사 요구자료’

❍ 관계인 출석요구

부서별	인원	출석요구대상	비고
계	62
공보관	1	공보관	증인
감사관	1	감사관	”
행정국	8	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난안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
문화관광해양국 (사업소 포함)	9	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장, 관광정책과장, 관광개발과장, 체육과장, 해양수산과장, 강릉아트센터관장, 체육시설사업소장	”
복지민원국	7	복지민원국장, 복지정책과장, 인구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아동보육과장, 민원과장, 지적과장	”
보건소	5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예방과장	”
평생교육원	4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	”
읍․면․동	21	21개 읍․면․동장	”
강릉관광개발공사	4	사장, 경영관리부장, 시설운영부장, 관광사업부장	”
강릉문화재단	2	상임이사, 사무국장	”

※ 출석일시 : 수감기간별 감사 당일

※ 출석요구 : 출석 예정일 3일 전까지 요구

9. 행정사항

❍ 감사장 사전 준비

❍ 선서 후 회의장 정돈 및 선서문 징구 확인

❍ 현지 출장 시 별도 계획 수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현황

구 분		목록건수	비고
총 계		227
공 통 사 항		13
공 보 관		5
감 사 관		9
행정국	소 계	45
	기획예산과	11
	행정지원과	6
	재난안전과	8
	세무과	4
	징수과	4
	회계과	8
	정보통신과	4
문화관광해양국	소 계	48
	문화예술과	5
	문화유산과	8
	관광정책과	7
	관광개발과	5
	체육과	7
	해양수산과	7
	강릉아트센터	4
	체육시설사업소	5
복지민원국	소 계	47
	복지정책과	10
	인구가족과	10
	경로장애인과	9
	아동보육과	6
	민원과	6
	지적과	6

구 분		목록건수	비고
보건소	소 계	34
	보건행정과	8
	위생과	10
	건강증진과	7
	질병예방과	9
평생교육원	소 계	19
	평생학습관	4
	오죽헌·시립박물관	6
	시립도서관	9
읍 ㆍ 면 ㆍ 동		3
강 릉 관 광 개 발 공 사		2
강 릉 문 화 재 단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

부서명	감 사 목 록
공통사항 (13건)	1. 일반현황(기준 2023. 5. 31.) - 기구 및 정․현원 현황(남․여 구분) - 청원경찰, 공무직․기간제 계약 근로자 현황 ※ 기간제는 5.31. 기준 인사부서에 통보된 근로자 - 담당 이상 성명기재 2. 주요사업 추진 현황(2022년) 3.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4. 각종 기금 운용․관리 현황 및 심의회 개최실적 가. 기금 운용 관리 현황 나. 기금 심의회 개최실적 5. 학술용역, 일반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 과업명, 용역금액, 추진성과, 효율성분석 -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추진 및 미추진 현황(사업명, 사업비, 진도 등) 6. 다수인 관련 민원 내용 및 처리 상황(진정, 건의 등) 7.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 (경상, 자본 구분, 2021~2022) 8.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현황(2021~2022) - 관내·외 축제,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현황 9. 직접고용 및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 실태 10. 부서별 최근 3년간 하자보수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11. 위원회 운영 현황 12. (인사부서 작성) 일반현황(2023. 5. 31. 현재, 강릉시 전체) - 전체 기구 및 정 ․ 현원 현황(남․여 구분), - 공무직․기간제 현황(감사자료 맨 앞에 수록) 13. 공모사업 추진 현황(출자·출연기관 포함, 2021~2022)

【공보관】

부서명	감 사 목 록
공보관 (5건)	1. 언론기관 시정홍보비 매체별 지급 현황(영상, 지면, 광고물) 2. 시정소식지 운영 및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영상물 등) 3. SNS 활용 홍보 및 SNS 서포터즈 운영 현황 4.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교류 현황(우호도시, 기타 포함) 5.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 추진사항 - 관련부서 참여범위, 민간단체 참여, 향후 추진계획 등

【감사관】

부서명	감 사 목 록
감사관 (9건)	1. 자체감사 실시 내역 2. 상급기관(중앙․도․감사원) 수감내역 3.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현황 4. 도민감사관 활동 현황 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 실적 6. 소송현황 - 수임변호사별 사건처리 현황(승소․패소․화해 등) 7. 행정심판 현황 및 내역 8. 민사소송 패소 후 보상현황 9. 계류 중인 사건 현황(민사, 행정포함)

【행정국】

부서명	감 사 목 록
기획예산과 (11건)	1. 시장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내역(2022년 하반기) 2. 대학상생발전 지원사업 운영현황 3. 국․도비 보조금 확보 현황 - 연도별 현황(2021~2022) - 국고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사업목록(2022) 4. 지방교부세 연도별 교부 현황(2021~2022) 5. 특별교부세 연도별 교부 현황(2021~2022) 6. 투자심사 실적 및 결과관리실태, 투자 현황 7. 국․도비 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현황 9. (재)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 1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학교별) 11.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 현황
행정지원과 (6건)	1. 이․통․반장 지원현황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2021~2022) 3.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4.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현황 5. 후생복지 현황 6. 구내식당 이전 추진현황
재난안전과 (8건)	1.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현황 2. 재난대응시스템 장비 보유현황 3.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4. 방재시설장비 보유현황 5.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6. 풍수해 보험 및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7.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 8. 의용소방대 지원현황

【행정국】

부서명	감 사 목 록
세무과 (4건)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2021~2022) 2.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 3. 지방세 이의신청내역 4.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
징수과 (4건)	1.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2022)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 등(결손처분) 현황(2021~2022) 3. 지방세 특별징수활동 전개 실적 - 체납자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 -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4.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2021~2022)
회 계 과 (8건)	1. 회계별 정기예금 예치 현황 2. 예금 이자수입 은행별 현황(2021~2022) 3. 각종사업 계약체결현황(2021~2022) (공사금액 1억이상, 물품․용역계약 5,000만원이상) 4.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용(2021~2022) 5. 불용품 처리 현황(2021~2022) 6. 공유재산 관리 현황 - 공유재산 현황,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 취득 및 처분 교환 내역 7. 시청사 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8.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현황
정보통신과 (4건)	1.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추진현황 2. 도시방범용 CCTV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4. 정보취약계층 중고PC 보급사업 추진현황

【문화관광해양국】

부서명	감 사 목 록
문화예술과 (5건)	1. 강릉문화원 사업추진 실적(2021~2022) 2.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현황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4.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설립 추진현황 5.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추진현황
문화유산과 (8건)	1.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현황 2. 국가지정사적지 지정 및 관리현황 3.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현황 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현황 5. 강릉단오제 추진현황 6. 화폐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7. 비지정 문화재 지원 및 관리현황 8. 문화재 재난안전시설 유지 및 관리현황(소화전설치 포함)
관광정책과 (7건)	1. 강릉시 해변운영실적 2. 강릉 걷는 길 관리 및 활성화 추진현황 3. 비즈니스 관광(MICE) 사업 추진현황 4. 지역축제 개최 현황(2021~2022) - 참가인원, 소요예산, 효과 등 5.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실적 (팸투어, 관광홍보,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외국인 관광택시 및 강릉관광택시투어 운영 등) 6. 관광기념품 발굴 및 판매장 운영현황 7. 강릉 트래블라운지(여행자센터) 조성현황
관광개발과 (5건)	1. 지정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 추진현황 2. 통일공원 일원 관광레포츠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3.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현황 4. 관광투자유치사업 추진현황(사격장이전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5.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 추진현황 (강릉디오션 259, 경포올림픽카운티, 라군타운 등)

【문화관광해양국】

부서명	감 사 목 록
체육과 (7건)	1. 직장운동부 운영 및 실적(컬링 외 4종목) 2. 각종 체육대회 지원현황(각종 단체 지원 포함) 3. 각종 체육시설현황 및 확충·보수현황(동네체육시설 포함) 4. 강릉아레나 수영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5 (재)강릉시민축구단 및 강원FC 운영지원 현황 6 강릉 복합복지 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구.생활밀착형 SOC) 7 강릉올림픽뮤지엄 운영현황(시설관리, 홍보 및 활성화방안 등)
해양수산과 (7건)	1.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현황 2. 주문진항 어민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3.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해양생태환경 조성현황 4. 행복하고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5. 어업생산활동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추진현황 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7. 해안침식 및 어항피해 복구 현황
강릉아트센터 (4건)	1. 강릉아트센터 운영 현황 및 공연·전시실적(공연은 공연장별 구분) 2. 강릉아트센터 시설 보강 및 보수 내역 3. 강릉시립예술단 운영현황 4. 강릉아트센터 공모사업 추진현황
체육시설 사업소 (5건)	1.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2. 체육시설 운영실태(임대 등) 3. 체육시설 위탁현황(유상 및 무상) 4. 시설물 사용료 징수현황 5. 각종 행사개최 및 경기장 관리 현황

【복지민원국】

부서명	감 사 목 록
복지정책과 (10건)	1.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취약계층 시설) 기본현황 및 지원내역(국도비 재원별구분) 2.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따른 긴급 지원현황(종류별 구분 작성)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현황 4.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구호사업 추진현황 -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포함 5.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추진현황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현황 및 지원내역 7.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및 지원·사후관리 8. 차상위계층 현황 및 건강보험료 지원내역 9. 자활근로사업 운영현황 10.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운영
인구가족과 (10건)	1. 인구정책 시책 추진 현황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 3.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4.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현황 5. 건강가정추진사업 추진현황 6.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현황(여성상담소 운영현황 포함) 7. 양성평등 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9. 청소년 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 확충 추진 상황 - 청소년해양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2021~2022)
경로장애인과 (9건)	1. 기초연금 추진 상황 및 지원현황 2.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현황 3.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5.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6. 경로당 지원 현황 및 신축, 개·보수현황 7. 청솔공원 운영현황(장사시설 확장 사업 내역) 8.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9.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

【복지민원국】

부서명	감 사 목 록
아동보육과 (6건)	1.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현황 2. 아동복지사업 추진현황 3.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 4.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현황(월별 구분) 5.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6.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상황
민원과 (6건)	1.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 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3. 다수인민원 처리결과(2021~2022) 4. 실무종합심의회 및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현황 5. 복합민원처리현황(불가, 반려, 취하 등 구분작성) 6. 전자여권 발급 추진 실적
지적과 (6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추진현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처리결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부동산 중개업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처리현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볍 추진현황

【보건소】

부서명	감 사 목 록
보건행정과 (8건)	1. 보건소․보건지소 의료진 배치현황 2. 의료장비 및 약품단가 계약현황 3. 단가계약 의약품 및 검사시약 중 최다 사용 약품목별 구입현황 (각10종) 4. 진료수입 및 진료현황(지소별) (일반진료, 공단청구,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구분) 5. 상병별 수진자 현황(지소별, 남․여 및 연령별) 6. 제증명 발급현황(지소별) 7.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8. 건강한(주문진, 연곡) 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위생과 (10건)	1. 공중위생업소 신규 개업·폐업현황(2021~2022) 2.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업소 신규 개업·폐업현황(2021~2022) 3. 음식점 신규 개업·폐업현황(2021~2022) 4.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5. 호객행위 단속 현황 6. 모범업소 지원내역(2021~2022) 7. 학교 급식소 보건위생 부분 행정지도 현황 8. 각급 학교 급식현황 및 영양사 배치내역 9. HACCP 적용업체 지정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 (업체수, 지도내역 등)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현황
건강증진과 (7건)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현황 2. 질병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현황 3. 방문 건강관리사업 현황 4.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5.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실적(2021~2022) 6. 도시보건지소 운영현황 7. 치매안심센터 운영 추진현황

【보건소】

부서명	감 사 목 록
질병예방과 (9건)	1. 진료수입 및 진료현황(보건소) (일반진료, 공단청구,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구분) 2. 상병별 수진자 현황(보건소, 남․여 및 연령별) 3. 제증명 발급현황(보건소) 4. 감염병 관리 현황 5. 예방접종 및 예방약품 확보현황 - 영유아, 계절 인플루엔자 포함 6. 방역소독 현황(분무, 연막 구분) - 보조 및 용역비 포함 7. 병원, 의원, 약국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8.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관리 현황 9.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관리 운영현황

【평생교육원】

부서명	감 사 목 록
평생학습관 (4건)	1. 평생학습관련 사업 추진현황 2. 인문학 대중화 확산사업 추진현황 3. 각종 교육 운영 및 실적 현황 4. 동아리 운영 및 활동 현황
오죽헌 시립박물관 (6건)	1.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2. 관람객 현황 및 관람료 징수현황(2021~2022) - 오죽헌시립박물관, 대관령박물관 3. 유물 현황(2021~2022) 4. 율곡인성교육관 운영 현황 5. 한복체험관 운영 현황 6. 오죽헌 야간상설공연 사업 추진현황
시립도서관 (9건)	1. 도서관 사업 관련 추진현황 2. 도서관 장서 현황 3. 도서구입 현황 4. 도서관 운영 현황 5. 도서관 현황 및 근무인력(직급별) 6. 강릉책문화센터 운영 현황 7. 스마트도서관 조성 추진현황 8. 초당 여행자 플랫폼 구축 및 운영현황 9. 시립도서관 보존자료실 조성 추진현황

【읍·면·동】

부서명	감 사 목 록
읍․면․동 (3건)	1. 정원․현원 현황 2.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3. 특수시책추진 현황

【강릉관광개발공사】

부서명	감 사 목 록
강릉관광 개발공사 (2건)	1. 예산현황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강릉문화재단】

부서명	감 사 목 록
강릉문화재단 (2건)	1. 예산현황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강릉커피축제, 와인축제 현황 포함)

※ 별도 표기가 없는 감사자료의 작성일 : 2022.01.01 ~ 2022.12.31(1년)

※ 부서별 개별사항 작성 시 사업추진 담당자 및 행정번호 기재(우측상단)

예) 기획예산과 기획 ○○○(505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023년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목적

○ 집행부의 행정사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감사근거

○「지방자치법」제49조~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제54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은 정례회 의사일정에 별도 수립

○ 감사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필요시 현지확인 병행실시)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산업위원회

○ 감 사  위 원: 9명(산업위원)

- 위 원 장: 김용남 위원

-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

- 위    원: 배용주 위원, 최익순 위원, 허병관 위원

김문섭 위원, 권순민 위원, 박경난 위원, 신보금 위원

5.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6. 감사대상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기타	비 고
○ 경제환경국 (8개과)
○ 도시교통국 (7개과)	○ 차량등록사업소
○ 특별자치추진단 (3개과)
○ 농업기술센터 (4개과)
	○ 상하수도사업소 (3개과)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강릉농산물도매시장

7. 감사요령

○ 감사방법: 회의형식으로 실시

-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확인, 증인 출석요구 및 증언 청취 등

○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감사방향 등 소개)

⇒ 증인선서(대표/부시장) ⇒ 소관 업무보고(실·국장/과장)

⇒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병행) ⇒ 강평(지적사항 보고, 확정)

⇒ 감사종료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 감사위원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의회 ⇒ 집행부

-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 집행부 ⇒ 의회

- 시정 및 처리 결과 위원회 회부: 의원 배부

8.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 감사자료 제출: 별첨『자료제출 요구목록』

○ 관계인 출석요구

부 서 별	인원	출석요구 대상	비고
계	40
경제환경국	9	【경제환경국장】 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에너지과장, 산림과장, 녹지과장
도시교통국	9	【도시교통국장】 도시과장, 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자치추진단	4	【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과장, 항만물류과장, ITS추진과장
농업기술센터	5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상하수도사업소	4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	5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경영지원본부장,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4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전무, 기획관리팀장, 영업판매팀장

※ 출석일시: 수감기간별 감사 당일

※ 출석요구: 출석 예정일 3일전까지 요구

9. 행정사항

○ 감사장 사전 준비

○ 선서 후 회의장 정돈 및 선서문 징구

○ 현지 출장 시 별도 계획 수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현황

구 분		목록건수	비 고
총 계		180
공 통 사 항		20
경제환경국 (6)	소 계	55
	경제진흥과	4
	소상공인과	5
	기업지원과	6
	환경과	8
	자원순환과	8
	에너지과	10
	산림과	6
	녹지과	8
도시교통국 (9)	소 계	53
	도시과	3
	교통과	9
	도시재생과	6
	건설과	9
	도로과	11
	건 축 과	4
	주택과	6
	차량등록사업소	5
특별자치추진단 (3)	소 계	8
	특별자치과	3
	항만물류과	2
	ITS추진과	3
농업기술센터 (4)	소 계	23
	농 정 과	7
	축산과	4
	유통지원과	6
	기술보급과	6
상하수도사업소 (3)	소 계	17
	상하수도행정과	4
	상수도과	9
	하수도과	4
강릉과학산업 진흥원 (1)	소 계	2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1)	소 계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

과(단)별	감 사 목 록
공통사항	1. 일반현황(기준 2023. 5. 31.) - 기구 및 정 ․ 현원 현황(남․여 구분), - 청원경찰, 무기･기간제 계약 근로자 현황 ※ 기간제는 5. 31. 기준 인사부서에 통보된 근로자 - 담당 이상 성명기재 2. 주요사업 추진현황(2022년) 3.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4.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 5. 민간위탁 사업현황 6. 각종 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 7.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지원금 정산내역 (경상, 자본 구분, 2021~2022) 8. 각종 축제 운영 및 지원현황(2021~2022년) 9.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10. 용역 발주현황(금액제한 없음, 설계용역 제외) 11. 공사 발주현황(금액제한 없음) 12. 설계변경 공사현황 13.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처리기한 15일 이상) 14. MOU 체결 및 추진현황 15. 위원회 운영 현황(조례상) 16. 최근 3년간, 하자보수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17. 각종 부담금·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18.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 19. (인사부서 작성) 일반현황(2023. 5. 31.현재, 강릉시 전체) - 전체 기구 및 정 ․ 현원 현황(남․여 구분) - 공무직･기간제 현황(감사자료 맨 앞에 수록) 20.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현황(출자·출연기관 포함)

※ 6하원칙에 의거, 개조식 및 서술식으로 작성 요망.

【경제환경국】

과 소 별	감 사 목 록
경제 진흥과 (4건)	1. 공공·민간분야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2. 청년정책 사업 추진현황 3. 강릉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현황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현황
소상 공인과 (5건)	1.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추진현황 2. 기업경영정책자금 이차보전 추진현황 3.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현황 4.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5.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기업 지원과 (6건)	1. 기업경영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2.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현황 3.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추진현황 4.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추진현황 5. 에너지환경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 추진현황 6.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융합산업 벨트 조성 추진현황

【경제환경국】

과 소 별	감 사 목 록
환경과 (8건)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현황 2.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현황 3. 청정수질 관리 및 건강한 화장실 문화조성 추진현황 4. 유해야생동물 피해저감 및 관리대책 추진현황 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사업 추진현황 6. 청정 대기환경 조성 추진현황 7. e-zen 운영현황 8. 군소음보상법 추진현황
자원 순환과 (8건)	1.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2.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 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 4.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6. 대형폐기물 배출 실적 및 종량제봉투 판매현황 7.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8.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운영현황
에너지과 (10건)	1.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 추진현황 2.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현황 3.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 4.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5.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 6. 강릉 민자화력발전사업 추진현황 7. 안인화력건설사업 지원기금 운영 계획 현황 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9. 월화거리 분수조명 조성사업 추진현황 10. 가로변 경관조명 정비 개선사업

【경제환경국】

과 소 별	감 사 목 록
산림과 (6건)	1. 산불 피해지 등 조림사업 추진현황 2. 임도사업 추진현황 3.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 4. 산림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 5.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6. 산지전용 협의, 인·허가 처리내역
녹지과 (8건)	도시숲 조성 추진현황 특색있는 거리 조성 추진현황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추진현황 5. 강릉솔향수목원 운영관리 및 보완사업 현황 6.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 현황 7.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8.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

【도시교통국】

과 소 별	감 사 목 록
도시과 (3건)	1. 2025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2. 개발행위허가 추진현황 3. 강릉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교통과 (9건)	1.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현황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3. 공공형버스(마실버스) 운영현황 4.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현황 5. 택시감차 지원 현황 6.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7. 도심지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 8.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추진현황 9.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위탁운영 추진 현황
도시 재생과 (6건)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옥천동, 중앙동) 2.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센터 운영현황 3.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4. 주문진 마중길 개설공사 추진현황 5.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 6.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건설과 (9건)	1.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 2. 오죽헌 전통뱃놀이 조성사업 추진현황 3. 소규모 공공시설(도로, 소교량) 정비 추진현황 4. 사천면 덕실리~노동리 간 교량가설 공사 추진현황 5.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6. 연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 7.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낙풍천) 8.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시동천, 산대월천, 말미천) 9. 하천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도시교통국】

과 소 별	감 사 목 록
도로과 (11건)	1. 도시계획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현황 2.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추진현황 4. 전기통신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5. 북강릉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6.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7.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8.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9.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10. 제설장비 보유현황 11. 도로 점·사용 허가 현황
건축과 (4건)	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현황 2.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3. 건축물 인·허가 추진현황 4.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현황
주택과 (6건)	1.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주친현황 3. 공동주택 설립(주택조합 포함) 인·허가 추진현황 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 6. 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
차량등록사업소 (5건)	1. 차량 등록 현황 2. 차량 등록 민원처리 현황 3. 차량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및 과태료 부과현황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정비 현황 5. 건설기계 등 불법주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특별자치추진단】

과 소 별	감 사 목 록
특별 자치과 (3건)	1. 특별자치 기반확충 추진현황 2. 규제개혁 추진현황 3.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항만 물류과 (2건)	1. 강릉~제진 철도건설 추진현황 2. 강릉 허브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ITS 추진과 (3건)	1. ITS(지능형교통체계)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현황 2.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 추진현황 3. 강릉시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 운행 추진현황

【농업기술센터】

과 소 별	감 사 목 록
농정과 (7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2.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추진현황 4. 농업인 수당 지원 추진현황 5.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 6. 귀농·청장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황 7.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농로정비, 농수로, 농업수리시설 포함)
축산과 (4건)	법정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사업 추진현황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 축산 악취저감 지원 추진현황 강릉 동물사랑센터 운영현황
유통 지원과 (6건)	1.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현황 2.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현황 및 부품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현황(초중고별 총괄현황) 4.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5. 지역 농산물 가공활성화 기반구축 추진현황 6. 농특산물 판매관 운영 현황
기술 보급과 (6건)	1.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상품화 추진현황 2. 겨울딸기 명품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3. 이상기상 대비 미래성장 원예작물 육성·보급 추진현황 4. 과수·특화작목 품질 고급화 생력재배 기술보급 추진현황 5. 지속가능형 친환경농업 실천 추진현황 6. 과학영농 현장맞춤형 서비스 운영 추진현황

【상하수도사업소】

과 소 별	감 사 목 록
상하수도 행정과 (4건)	1.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 운용현황 2.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납 현황 3.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 관리현황 4.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
상수도과 (9건)	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2.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현황 3.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추진현황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5. 왕산면 4개리 생활용수 공급 추진현황 6.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사업 현황 7.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성산) 추진현황 8.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현황 9.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추진현황
하수도과 (4건)	1.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2. 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 3. 포남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과 소 별	감 사 목 록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2건)	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지원 현황 2.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 회계 ․ 재산 관련 현황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과 소 별	감 사 목 록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2건)	1.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우수출하처 확보 추진현황 2.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 회계 ․ 재산 관련 현황

※ 별도 표기가 없는 감사자료의 작성일: 2022.01.01 ~ 2022.12.31(1년)

※ 과․소 개별사항 작성 시 사업추진 담당 및 담당자 행정번호(우측상단)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