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153		제출연월일:	2023. 5.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현 경포119안전센터는 1985년 준공 후 누수현상 등 노후화가 심각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 경포 관광지에 위치하여 노상 주정차 차량 및 교통혼잡으로 소방출동 시 안전사고 위험과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경포해수욕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대로 3-1호선) 개설 계획에 경포119안전센터 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청사 이전 및 신축이 필요함.

○ 경포119안전센터 청사신축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1호의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목  적

○ 관광지 발전, 대형건물 증가로 지속적인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경포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소방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강릉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현황

재산표시			공시지가	대장가액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강릉시 안현동 75-5	도로	1,661㎡	83,100원	138,029,100원	강릉시
강릉시 안현동 75-6	도로	327㎡	83,100원	27,173,700원	강릉시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4년 12월

❍ 위    치: 강릉시 안현동 75-5, 75-6 (시유지), 1,988㎡

❍ 사 업 비: 3,000백만 원(도 1,500, 시 1,500)

- 강원도: 사업시행, 강릉시: 부담금 지원

❍ 건축규모: 철근콘크리트조 1동(2층, 연면적 1,000㎡)

- 근무인력: 31명(소방공무원) ※ 1일 11명 근무(센터장 포함)

- 장비배치: 4대(펌프 2, 구급 1, 고가사다리차 1)

주용도	1층	2층	비고
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사무실, 장비보관실, 공기충전실, 휴게실, 화장실, 탕비실 등	식당, 화장실, 회의실, 문서고, 의용소방대 등

4. 사업 추진상황

❍ 경포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부지 협의:‘20년 5월

❍ 청사신축 강원도 공유재산심의 통과:‘21년  1월

❍ 신축부지 무상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심의 통과:‘21년  4월

- 공유재산(안현동 75-5) 사용 원안 가결(제2021-19호)

< 위치도 및 지적도 >

신축 위치도(강릉시 안현동 75-5, 75-6)

지적도(강릉시 안현동 75-5, 75-6)

5. 향후 계획

○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신축 실시설계: `23년 12월 한

○ (강  릉  시) 경포119안전센터 신축 부담금 지급: `24년 1월

○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신축 입찰 및 계약: `24년 2월

○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24년 3월  ~ `24년 12월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11.15.]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1.1.]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소관 부서		재난안전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과 장 김철기
	담 당 성명(전화)	생활안전담당 김정한(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