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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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1일, 조주현, 최선근, 신재걸, 배용주,                          김기영, 허병관, 정규민,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주현 의원】

〈제안이유〉

○ 「수도법」제71조에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면제대상을 규정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함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하여 공익 실현 활성화와 다른 법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감면 및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수도법에 의거하여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감면대상자 제외 신설(안 제4조의2제2항)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제71조에 의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사회복지시설과 교육환경 보호시설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 공익실현 활성화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2(감면 및 제외)을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및 제외 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원인자 부담금의 법적 성격은 크게 비용 발생의 원인

제공과 손괴사업 및 행위로 구분될 수 있으나 후자인 수도시설의 손괴

사업이나 행위까지 감면지원은 불가함으로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