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주현 의원]

의안번호	393	발의년월일: 2020. 8. 11.
		발 의 자: 조주현, 최선근, 신재걸, 배용주

김기영, 허병관, 정규민,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〇 「수도법」제71조에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면제대상을 규정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함

〇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하여 공익 실현 활성화와 다른 법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감면 및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〇 수도법에 의거하여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감면대상자 제외 신설(안 제4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12. ~ 8. 3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감면 및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제71조제1항 중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2(감면 및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제71조제1항 중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관  계  법  령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5.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된 학교용지의 경계를 말한다.

실제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대상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 필수), 노유자 시설(영유아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하여 정식으로 허가 등록 된 대상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초, 중, 고, 유치원(사립 포함), 대학교, 특수학교(오성학교, 방송통신대학 등)

학원은 포함 안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조주현 의원
연락처	033)640-40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도법」제72조를 준용하여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필요성이 있는 대상을 추가하여 공익 실현 활성화와 다른 법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해당없음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 2020. 8. 12. ~ 8. 31.(20일간), 결과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