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386		제출연월일:	2020. 8.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 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제4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목적

○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업무 추진의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단순반복 업무의 민간이양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 조       직의 인력 감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

3. 민간위탁 내용

○ 위탁규모

- 검침구역: 강릉시 관내

- 검침 계량기 수전: 58,000전(기계식43,000 원격15,000)

※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추이에 따라 위탁 규모 변경

○ 위탁기간: 2021. 1. 1. ~ 2022. 12. 31.(2년)

○ 위탁사무

①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점검

(계량기 고장, 옥내 누수, 사용량 격증·격감 등)

②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체납, 독촉장, 자동납부 결과 통지서 포함)

③ 상하수도 요금 납부 독려 및 체납금 납부 독려(정수처분 및 해제)

④ 사용자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요금 민원, 가구분할, 업종 및 명의변경 자동납부 신청, 누수감면 등)

⑤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 요구와 그 관리

(동파, 노후, 부동계량기)

⑥ 위탁받은 검침 관련 업무 및 상하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 방지 지도

⑦ 상하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협조 요청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사항

4. 민간위탁 추진 일정

○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 2020. 9월 임시회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0. 10월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0. 10월

○ 위탁 계약 체결: 2020. 12월

○ 업무 개시: 2021. 1. 1. ~

5. 소요예산

○ 위탁사업비: 2020년 기준 1,859백만원

- 검침업무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에 따라 결정

6. 운영현황

○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장비, 사무원, 검침원 등      요건을 구비

○ 인력 현황(32명)

구 분	인원(명)	비 고
검침원	26	기존 기계식 계량기: 43,000전(매월) 원격검침: 15,000전(분기 단위)
상시 체납관리	2	73,215건 728,260천원(20.7.31.현재)
관리인력	4	소장 1, 팀장 2, 사무원 1

○ 연도별 협약 현황

계약구분	계약년도	연간계약금액(천원)	계약전수	비고
1차	2003	570,977	29,000	최초 위탁계약
	2004	641,244
2차	2005	663,946	30,500
	2006	663,946
3차	2007	899,160	40,300	주문진,옥계,연곡 지하수 포함 계약
	2008	903,960
4차	2009	874,000	41,900
	2010	1,038,240
5차	2011	1,164,000	45,000	33명 (소장1,사무1,검침31)
	2012	1,203,350
6차	2013	1,366,200	48,494	34명 (소장1,사무1,검침32)
	2014	1,470,000
7차	2015	1,450,000	50,214	35명 (소장1,사무1,검침33)
	2016	1,540,000
8차	2017	1,580,000	52,000	35명 (소장1,사무1,검침33)
	2018	1,640,000
9차	2019	1,573,203	58,000	34명 (소장1,사무1,검침32)
	2020	1,859,145

관  계  법  령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17.10.11.]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4.15, 2016.11.16.>

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만료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1.16.>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종전의 4항>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 2020.07.10.]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    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    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소관 부서		경영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선희
	담 당 성명	경영세입담당 장은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은순(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