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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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8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안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 및「농촌진흥법」제19조의 규정과 현행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적용

(안 제9조제1항)

○ 자가배송과 배송대행의 임대농업기계 기종을 명확히 구분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 (안 제9조의2)

○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 (안 제17조)

○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을

적용 (안 제19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구입가격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당초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항목을 삭제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의2(배송)을 신설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

구분 및 안 제17조(임차계약의 제한) 제1항 4호와 2항, 3항을 신설임대

농기계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반납지연, 과실로 인한 고장, 허위·부정한

방법등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할시 향후 임차할시 제한을 두어 민원 불편

및 다른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배용주 의원	향후 운영계획인 남부지소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3명 상시근무자로 농촌지도사, 농업기계직, 공무직으로 계획하고 있음.
최선근 의원	제9조의2 내용 중 배송이라 하면 반납도 포함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말고 명확한 단어 선택을 하여 기재 바람.	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용남 의원	1t이상 농기계와 1t이하 농기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유통지원과장	소형농기계가 80%를 차지 함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85	제안연월일 : 2020. 9. 8.
		제 안 자 : 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제9조의2 중 배송이란 단어는 회수하는 뜻까지 포함이 안되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내용 중 운송이란 단어로 수정하여 회수(반납)하는 뜻까지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송이란 단어를 운송이란 단어로 수정 함.

(안 제9조의2)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2 제목 “(배송)”을 “(운송)”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자가배송”을 “자가운송”으로,

“시에서 농가까지 무상배송”을 “시에서 무상운송”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2(배송) 임대 농업기계는 자가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톤 소형트럭에 탑재가 불가능한 임대 농업기계는 시에서 농가까지 무상배송을 한다.	제9조의2(운송) 임대 농업기계는 자가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톤 소형트럭에 탑재가 불가능한 임대 농업기계는 시에서 무상운송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