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7	제출연월일: 2020. 8.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 및「농촌진흥법」제19조의 규정과 현행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적용

(안 제9조제1항)

나. 자가배송과 배송대행의 임대농업기계 기종을 명확히 구분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 (안 제9조의2)

다.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 (안 제17조)

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을 적용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22.~8. 10.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따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배송) 임대 농업기계는 자가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톤 소형트럭에 탑재가 불가능한 임대 농업기계는 시에서 농가까지 무상배송을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임대 제한(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차계약을 제한 하려는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 임대 제한(정지) 처분장을 당사자에게 보내야한다.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 임대 제한(정지) 처분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제1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대 제한(정지) 기준

횟 수 구 분	1회	2회	3회	4회
반납시 세차 미실시	경고	1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반납 지연	경고	1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과실에 의한 기체고장	변상조치
농업목적외 사용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	3개월 정지	1년 정지
사용료 체납	사용료 납부시까지 정지

[별지 제1호서식]

강릉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제      -   호

임대 제한(정지) 처분장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위반사실(본 조례 해당조항)

구체적 사실

■ 심사개요

증거자료

■ 처분내용

임대 제한 (정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7조(임차계약의 제한)에 의거 위와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2호서식]

임대 제한(정지) 처분대장

(임차인 성명:            )

일련번호	처분장 번호	처분일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구체적 사실	증거자료	임대제한 (정지)개월수	제한횟수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대대상 농업기계와 사용료) ① 임대대상 농업기계 및 사용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제시한 농업기계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리비에 대하여 예상 임대 일수를 적용 별지의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임대대상 농업기계와 사용료) 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배송) 임대 농업기계는 자가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톤 소형트럭에 탑재가 불가능한 임대 농업기계는 시에서 농가까지 무상배송을 한다.
제17조(임차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임차계약의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 임대 제한(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계약을 제한 하려는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 임대 제한(정지) 처분장을 당사자에게 보내야한다.
<신 설>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 임대 제한(정지) 처분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삭 제>
3. 임대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연락처	(033) 660 - 313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 5 및「농촌진흥법」제19조의 규정과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7. 22.~8. 10.)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유통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병학
	담 당 성명	농업기계담당 박길수(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