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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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1일, 김기영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 상정일자 :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기영 의원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자문을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안 제2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안 제13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올해 2월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후 잠잠  해지다가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장기화 전망이 있어 경제  침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조속한 대응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방역 강화도모를 위하여 협의회 활동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4항을 신설 협의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발굴, 캠페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의견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며,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등을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신재걸 의원	협의회 중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되었는가	경제환경국장	지난 4월28일 코로나극복강릉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