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2	발의년월일 : 2020. 8. 11.
		발 의 자 : 김기영 의원

1. 제안이유

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〇 협의회 자문을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안 제2조)

〇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12. ~ 8. 3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45인”을 “1명을 포함하여 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를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   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 “조례의 의한”을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   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인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건의한다. 1. ~ 5. (생 략) 6. 기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협의회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생 략) 제9조(시장의 출석)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언·건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45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5조(임기) ①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② -------------- 그 밖의 ---------------------------------------------------------.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 간사 1명과 서기 1명--------.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의 출석) ---------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 제10조(의견청취 등) ------- 제4조에 따라 --------------------------------------------------------------------------------------------------. 제13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한 성(性)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분야 전문가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총계 : 23,600,000원

-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회의 수당 : 45인×4회×70,000원 = 12,600,000원

- 협의회 운영 제경비 : 현수막 등 홍보물 10종×500,000원 = 5,000,000원

- 협의회 사업비 : 3개분과 × 2,000,000원 = 6,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므로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원
연락처	033)640-401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 2020. 8. 12. ~ 8. 31.(20일간), 결과 의견없음.